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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경력 따라 채용직급 차이는 성차별" "호봉 반영은 가능…승진 영향은 위법"군 경력을 이유로 채용 직급과 승진 시기를 달리하는 인사제도는 사실상 성별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2026.04.19 09:00
직업 변경 알리지않은 선원 사망…대법 "보험계약 해지 정당" 원심은 유족 청구 때를 제척기간 기산점 대법 "청구 당시 의무 위반 알 수 없었다"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기산점은 보험자가 계약상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실을 안 때라는 2026.04.19 09:00
'주먹 3회'→'10차례 얼굴 짓밟고 걷어차'…현장은 보완수사 논쟁 중 김창민 감독 폭행·부산 돌려차기 혐의 재확인 보완수사 요구에도 같은 결론…피해자 비극경찰 초동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2026.04.19 00:00
검찰, '여성 BJ 성추행 혐의' 30대 구속영장 반려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2026.04.18 17:06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범죄도시'가 추석 극장가를 사로 잡으며 이틀 만에 40만을 돌파했다. /영화 '범죄도시' 포스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형사 마석도의 모델이 된 경찰관이2026.04.18 08:23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내달 13일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2026.04.18 08:09
김건희 모친 "사실 아니잖아" 고성…양평 공흥지구 의혹 첫 재판 특검 "업계약서로 개발부담금 피해" 김 여사 일가, 김선교 혐의 부인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2026.04.17 21:36
'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위작이라도 100만 원↑" 김 전 검사 "변호사로 사회 기여할 수 있게 선처"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17 20:50
[속보]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2심 징역 6년 구형 공천 및 인사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중기 2026.04.17 18:40
구자현 총장대행 "공정·객관적 국정조사 간곡히 부탁" 대장동 수사검사 극단적 시도에 "참담한 심정"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 재판에 영향 안돼"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2026.04.17 18:37
[속보] 검찰총장 대행 "평검사·수사관 국정조사 증인 철회해달라"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2026.04.17 18:09
김용태 "국회 투입 군 헬기 보고 '윤석열 미쳤다' 생각"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김용태, 신동욱 증인신문 신동욱 "추경호, 대통령 지침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6.04.17 17:07
더킴로펌, 한기식 전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더킴로펌[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법인 더킴포펌은 한기식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2026.04.17 12:44
정성호 "윤석열 종일 접견은 문제" 변호인단 "공판 많아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도중 변호인단과 토의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2026.04.17 12:35
'10조대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기소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에 연루된 식품기업 대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분 및 당류(전분당) 담합 의혹에 연루된 식품기업2026.04.17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