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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석, 검찰에 '박상용 녹취' 제출…"조작 시 예비후보 사퇴" 서울고검 인권침해TF 고발인 조사 출석전용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2026.04.06 11:26
출퇴근 근무 요구한 대체복무요원…법원 "합숙만 가능" 자녀 양육 이유로 병무청 등에 요구 행정법원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불가"교도소에서 대체복무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녀를 출산한 뒤 현역병과 동일하게 출퇴근을 허용해달라고 2026.04.06 07:00
'책임한정특약' 설명 건너뛴 신탁사…대법 "의무 사항"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분쟁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관은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6.04.06 06:00
'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변론 종결…1심 선고 후 석달 만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혐의 등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방2026.04.06 00:00
'탄핵 1년' 윤석열 "힘들어도 소망 품자"…옥중 부활절 메시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 되길 기도"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자"는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윤 2026.04.05 16:54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앱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법무부, 접근 거리 문자→지도상 위치·동선 제공 6월부터 시행…경찰 112시스템 연계 추진도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6.04.05 14:02
'계열사 사장 딸 면접 점수 조작' 전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집유 2017~2018년 신한카드 채용 비리 의혹 법원 "개인 청탁 따른 채용, 공정성 훼손"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카2026.04.05 11:04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징계 취소 소송 1심 승소 금융위, 라임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 요구 "리스크 통제 시스템 있어…징계 사유 인정 안돼"KB증권이 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2026.04.05 09:00
소송촉진법 따라 피고인 없이 형 확정…대법 "사유 인정되면 재심해야"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선고해 형이 확정됐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4.05 09:00
내란특검, 국방부에 '제2수사단' 구삼회 등 이첩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방부에 구삼회 2026.04.04 09:22
오세훈 "선거 전 선고 또는 재판 연기"…법원 "직권남용 될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2026.04.03 21:05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 경위 두고 공방…고성에 재판부 제지도 명태균 "직접 여론조사 부탁" 오세훈 "신빙성 없어"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2026.04.03 20:25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조 "책임 알고도 회피 안 해" 1심 선고 내달 21일 오후 3시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2026.04.03 20:21
특검, '김건희 청탁' 통일교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정교분리 근간 훼손 중대 범행" 윤영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참작해야"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2026.04.03 18:11
[속보] 내란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2026.04.0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