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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2심 징역 3년…6개월 감형 항소심서 피해자 2명과 합의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서울 2025.10.16 11:47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노태우 300억' 기여 불인정 300억, 비자금 맞지만 법 영역 밖 '뇌물' 2심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뒤집혀'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2025.10.16 11:38
[속보] 대법, '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집행유예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2025.10.16 10:27
[속보] 대법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5.10.16 10:22
김건희특검, 인수위 파견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양평고속도 의혹 종점 변경 검토 지시 의혹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공동취재단[2025.10.16 10:13
[속보]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2025.10.16 09:49
[2025 국감] 조희대, 마무리 발언 등장…추미애 "추가 국감 검토" 국민의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 진행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더팩트ㅣ장우성·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2025.10.15 22:47
윤석열, 자진출석했지만 진술거부…8시간 반 만에 조사 종료 재구속 후 3개월 만에 특검 출석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2025.10.15 21:34
강혜경 "명태균, 김영선 공천은 김건희 선물이라 해" "김건희에 2021년 6월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제공"]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 "명 씨가 김영성 전 의원 공천에 대해 '김 여2025.10.15 19:22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률 1위…전국 법원 대비 3배↑ 서영교 "3대 특검 영장 계속 기각"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2025.10.15 19:18
[2025 국감] 여 "현장 검증" vs 야 "법원 점령"…범여권 단독 감사 국힘 전원 '국감 보이콧' 퇴장 조희대, 국감 불출석하고 오찬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2025.10.15 19:16
[속보] '외환 혐의' 윤석열 특검 조사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글이 나오자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2025.10.15 19:06
법원, '내란 혐의' 이상민 첫 재판 중계 허용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2025.10.15 18:10
'도이치 의혹' 김건희 "수익 6대 4 나눠줘야 한다"…육성 법정 공개 계좌관리한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 녹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 입정해 재2025.10.15 16:47
[속보] 국민의힘, 대법원 국정감사 보이콧 결정 통화하는 천대엽 처장.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밝2025.10.15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