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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 "윤석열 다음주 조사…13일 출석요구서 송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2025.10.10 11:14
검찰 다음은 사법부…조희대·지귀연 의혹 '태풍의 눈'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 주목 법원 내 "대화 없는 개혁 강행" 우려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새2025.10.10 00:00
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김용현·이상민 이어 국무위원 세번째 구속 위기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2025.10.09 20:24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탄핵안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2025.10.09 19:49
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 150명 1심 판결 2건 항소 포기 법무부 "국가배상 관행적 상소 등 자제"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2025.10.09 15:37
'6000억 다단계 사기' 제이디 더 글로벌 15명 구속기소 1년 5개월간 2만 2000명 피해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2만 2000여 명에게 약 6000억 원의 피해를 끼친 불법 다단계 조직 '제이디 더 글로벌' 운영진 15명을 구속2025.10.09 11:02
'집회서 경찰관 폭행' 권영국 10년 만에 1심 집행유예 경찰 최루액 분사하자 물병으로 내리친 혐의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안에 반발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2025.10.09 10:23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5.10.09 09:16
법원 "김건희 의혹 보도 '김현정의 뉴스쇼' 방통위 제재는 위법" "정치적 표현,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는 예외"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는 윤관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판 비용을 윤관 대표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2025.10.09 09:00
'정교유착' 의혹 파헤치는 특검…반발 뚫고 한학자 기소 임박 통일교 사상 첫 교단 최고 지도자 구속 사태 "종교인 정치 참여는 인정, 조직적 개입은 위험"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2025.10.09 00:00
특검, 국정원장 특보 조사…조태용 '홍장원 CCTV 국힘 제공' 의혹 홍장원(왼쪽)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2025.10.08 16:05
'인천 송도 칼부림' 40대 징역 17년 확정…일당 전원 실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폐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남녀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암호화2025.10.08 09:21
'11월이 마지노선' 채상병특검…이제 윤석열과 마주할 시간 '윤석열 격노' 일찍 규명…대부분 인정 '구명로비 의혹'은 대가성 입증 관건 최대 11월 28일까지 활동 마무리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2025.10.08 00:00
'치앙마이 버스 전복사고' 구상권 소송…건보공단 웃었다 보험사가 한도액까지 보험금 지급 대법 "공단 구상권 청구는 거부못해"보험사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5.10.07 09:06
업무 중 뇌혈관 막힌 전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불가" 중증장애인 판정받은 정재호 전 의원 재판부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이상"국회의원이 직무 중 쓰러져 입은 뇌혈관 질환은 보상 대상이 되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는 법2025.10.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