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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주머니에 넣는 한덕수…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 김용현과 남은 국무위원 숫자 세 한덕수 "계엄 전체 계획 몰랐다"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다.2025.10.13 13:53
[2025 국감] 조희대 "헌법·법률 따라 직무 수행"…증인 불출석 의견서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증인 채택 조희대 "계속 중인 재판 관여 불가"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5.10.13 11:40
[속보] 채상병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3일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더2025.10.13 11:18
[정정보도문] <'도주·버티기' 암초 만난 김건희특검...도이치·통일교 수사에 기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전경.본지는 지난 7월20일자 인터넷기사에 <'도주·버티기' 암초 만난 김건희 특검...도이치·통일교 수사에 기대>라는 제목으로 이철규 의원이 특별검사 수2025.10.13 10:41
[속보] 조희대 "정의·양심에 벗어난 적 없다…작금 세태 무거운 마음" 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5.10.13 10:34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전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25.10.13 09:57
'수십년간 음주·흡연' 환경미화원 근무 중 사망…법원 "산재 아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경과적 악화"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숨진 A 씨의 자녀 B·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2025.10.13 07:00
[2025 국감] '조희대 논란' 최고조…지귀연 등 증인도 무더기 불출석 여당, 불출석 때 동행명령·고발 경고 인사 후 퇴장이 관례…증언거부 전망 지귀연, 헌법·법률 위반 이유로 불출석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2025.10.13 00:00
김건희특검, 국힘 '산후조리원 압색' 비판에 "인권 보장" 반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에서 '특검팀이 갓 출산한 공무원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남편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2025.10.12 17:43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에 78억 반환 소송 토지 매각 대금 부당이득 간주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친2025.10.12 16:09
채상병특검 '이종섭 의혹' 한동훈·박성재 피의자 조사 검토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을 두고 한동훈·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2025.10.12 15:32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내일 김건희특검 불출석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오는 13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할 2025.10.12 14:31
'구명로비' 이종호 '범인도피' 이원모 채상병특검 출석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2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2차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2025.10.12 10:41
'부친 생일'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20대…징역 12년 확정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부친 생일을 맞은 환경미화2025.10.12 09:17
"미국 공무원 희망" 국적 포기…법원 "현지에 근거지 있어야" 한·미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법무부,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반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2025.10.1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