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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특검, '김건희에 디올백'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최재영 측 "함정 취재 목적 고려해야"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내려
2026.03.20 18:13
검사 수사 권한 대폭 축소…사실상 이름만 남은 검찰총장
공소청법 국회 통과…오는 10월 검찰청 폐지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향후 공
2026.03.20 18:10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증거 왜곡" vs 공수처 "본질 흐려"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2026.03.20 17:34
'SM 시세조종'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2026.03.20 17:33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단체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6.03.20 14:14
'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심사 시작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6.03.20 11:05
오세훈 "명태균·강혜경 사기집단…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특검, 가해자·피해자 뒤바꿔…처벌 받을 것" 명태균 "결과를 보면 누가 맞는지 알게 돼"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법정 대면을 앞두고 "명 씨와 강혜경 씨
2026.03.20 10:39
'통일교 로비 의혹' 전재수, 18시간 마라톤 조사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2026.03.20 07:53
순환근무 공무원 2만 특사경…검사 지휘 폐지로 내몰린 '홀로서기'
공소청법 통과되면 검사 지휘·감독 폐지 경력 1년 미만 절반…수사력 구조적 한계 "수사 공백 불가피, 특사경 입장서도 부담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
2026.03.20 00:00
구자현 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 안 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서 밝혀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2026.03.19 23:12
특검, 박성재 재판 윤석열 증인 철회…"김건희 신문 뒤 검토"
심리 일정 고려해 조건부 철회 청탁금지법 관련 3명 추가 증인 채택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2026.03.19 18:48
대법 전합 "변론 분리되면 공동 피고인도 증인 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
2026.03.19 18:45
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원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2026.03.19 17:22
권성동 재판에 증인 한학자·윤영호 불출석…구인장 발부
내달 9일 다시 증인신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6.03.19 16:35
내란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중요증인 회유·압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특검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정 생겨"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2026.03.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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