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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북송금 수사팀 "이화영에 허위진술 요구한 적 없어"
'이재명 주범 자백 요구' 녹취 공개에 반박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왼쪽)가 증인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질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26.03.29 17:57
'티메프 사태' 큐텐 구영배, 8억 사기 혐의 추가기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영배 큐텐 대
2026.03.29 11:21
'실질적 파탄' 부부도 혼인관계 인정…법원 "연금분할 산정에 포함"
실제 혼인생활이 있었다면 분할연금 산정에서 혼인관계 파탄 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실질적 파탄 상태의 부부였더라도 분할연금
2026.03.29 09:00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풀려났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
2026.03.28 11:40
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지귀연 재판부에 불복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2026.03.28 10:15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사조CPK 대표 등 구속영장
검찰이 전분·당분(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전분·당분(전분당)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
2026.03.28 09:19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수사 반년…기별 없는 고검TF
'김성태 녹취록' 변수 등장 국정조사로 더 늦어질 듯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출범 이후 6개월 이상 사건의
2026.03.28 00:00
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조사…전 육군 법무실장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2026.03.27 23:13
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재판 김건희 증인 신청
김기현 "공소기각, 위법증거"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026.03.27 21:03
"오늘 내일 안에 끝내라"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졸속' 정황
"급박하게 진행…범죄경력자료 받기 전 보고서 작성"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2026.03.27 20:53
'김건희 청탁' 김상민 2심 위작 여부 쟁점…5월 8일 선고
법원, 그림 1억대 가치 맞는지도 지적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03.27 18:03
'김건희 수사무마' 파헤치는 종합특검…‘24년 3월’부터 추적
'압수물 확보 시점' 김건희특검보다 두 달 빨라져 헌재 탄핵 기각 결정문 등 지휘부 수사 적정성 재검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2026.03.27 17:27
검찰 "강선우, 김경 단수공천에 결정적 역할"…나란히 구속 기소
"공천헌금 1억 부동산 계약에 사용" 김병기 조사는 건강상 이유로 무산검찰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불
2026.03.27 16:18
[속보]검찰,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2026.03.27 15:36
종합특검, '박안수 보좌' 전 합참 계엄과장 참고인조사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2025년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2026.03.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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