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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름값 담합' 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압수수색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유가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정유 업체 4곳 강제수사에
2026.03.23 13:18
[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2026.03.23 11:29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적법…법원 "시효는 최종 수수 기준"
"금품 제공자 달라도 하나의 범죄...일련 행위로 판단"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
2026.03.23 07:00
대법 "보험사 치료비, 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구상금서 공제"
근로복지공단이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산재보험급여 이후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여부는 동일한 손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더팩트ㅣ
2026.03.23 06:00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2026.03.23 00:00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재판 시작…'도이치 무죄' 김건희 2심도
윤석열 23일-김건희 25일 공판기일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
2026.03.23 00:00
대법 "경영실적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 아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기 순이익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2026.03.22 16:02
종합특검, '내란 핵심 증인' 곽종근 전 사령관 참고인 조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2026.03.22 14:20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회식과 업무 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를 놓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2026.03.22 10:22
'한국형 FBI' 중수청 탄생 가시권…정치적 중립성 여전히 물음표
중수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사권 장악한 행안부 장관 우수 수사 인력 유치도 과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검찰이 맡던 수사권을 행사할 대
2026.03.22 00:00
검찰, 대전 대덕구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정성호 장관 지시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전지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방·실화 담당부서 소속 검사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3.21 12:56
'영욕 78년' 검찰의 역사…특수부에 웃고 울었다
공소청 간판 바꾸고 뒷무대 중수부로 칼잡이 시대 개막 영웅된 국정농단 수사 검사 윤 대통령 배출이 양날의 칼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
2026.03.21 00:00
법정서 만난 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 대납 의혹' 치열한 공방
명 측 "오세훈 지는 조사 결과엔 화내기도" 오 측 "계약하면 합법적인데 왜 안 했나"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
2026.03.20 23:49
'위안부 피해자 모욕' 극우단체 대표 구속…"도망 염려"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
2026.03.20 23:11
'법정 모욕'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더팩트 | 송호영 기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
2026.03.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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