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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웅, '임성근 위증' 재판 증인 불출석…"스케줄 때문에" 친분 입증 증인신문 무산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2026.03.24 19:03
강혜경 "여론조사 계약서 원래 안 써"…김건희 1심 무죄 이유와 배치 강혜경 "윤 유리한 여론조사 명 지시" 명 "김영선이 막내딸 평생 책임져야"'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여론조사 계약서는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2026.03.24 19:02
[속보] 헌재, 재판소원 26건 전부 각하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2026.03.24 17:43
법원 "나무위키 일부 왜곡·과장…위법은 아냐" 개방형 위키 특성·표현의 자유 고려 "전체 맥락상 진실이면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방문을 제안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2026.03.24 16:06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내달 16일 선고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내려2026.03.24 11:26
공수처, '재판거래' 판사 영장 기각에 "재청구 포함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팩트2026.03.24 11:22
종합특검 출범 한 달…윤 부부 미제 의혹 수사 가속 '1호 인지' 합참…'1호 강제수사' 관저 의혹 기본 수사기간 두 달 남짓…윗선 규명 관건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2026.03.24 06:00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금품 건넨 변호사 영장도 기각 재판부 "공여 부분에 소명 부족"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2026.03.23 23:12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2026.03.23 18:28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맥락 무시 쪼개기 기소"…직접 무죄 주장 윤 측 "선거운동·표현의 자유 침해"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발언의 맥락을 잘라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2026.03.23 16:58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무죄 판례 검토" 메시지 포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3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2026.03.23 16:41
종합특검, 대검 등 5곳 압수수색…곽종근 등 총 17명 조사 영장에 피의자는 '성명불상자' 윤한홍 자택 등 총 7곳 압수수색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2026.03.23 15:50
동문 변호사와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심사 시작 양형 가볍게 하는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취재진 피해 법정으로…결과 밤늦게 나올듯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2026.03.23 15:31
'김건희 수사 무마' 수사 본격화…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23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놓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2026.03.23 13:49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2026.03.2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