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3.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7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인 정 모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해 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가 건물 공실을 무상 제공하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의혹도 있다.

심사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에게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도 진행했다. 두 사람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측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확보한 증거와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부받은 영장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직무상 혐의에 따른 현직 판사의 구속심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수천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으로 알려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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