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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기 가담 거부했다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법원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
2025.10.22 11:13
[속보] 채상병특검, 경찰 국수본·경북청 등 압수수색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2025.10.22 10:54
전 경호처 간부 "윤석열, '총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두려워한다' 말해"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증인 출석 "미친 놈들 때려잡자" 문자도 공개 "민주노총 침투 대비해 권총 준비"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
2025.10.21 18:18
내란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적극 검토"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응해주길"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10.21 17:03
사라진 경찰 간부 리스트…특검 '김건희 일가 수사방해 의혹' 본격 수사
이배용 '당선 축하 카드'도 사라져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2025.10.21 16:44
[2025 국감] '음주소란' 제주지법 판사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1 16:41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23일 구속영장 심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2025.10.21 16:39
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5.10.21 16:11
김건희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28일까지
특검보 후보 4명 중 2명 임명 요청 예정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2025.10.21 16:08
'채상병 과실치사'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부하 진술 회유 시도"
임성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도 최진규 포11대대장도 구속영장 청구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2025.10.21 11:51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상고심 기간' 13일 해외출장
서영교 "심리 35일 중 13일 출장" 대법 "출장 중 기록 검토 가능해"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2025.10.21 11:32
[속보] 채상병 특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임성근 구속영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우들의 "진실을 밝히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이
2025.10.21 10:53
조희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1./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의견을 충분
2025.10.21 10:27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2025.10.20 20:10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후 서
2025.10.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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