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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조희대 대법원장 재산 18억 신고…고위법관 평균 44억
고위법관 136명 재산변동사항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 388억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보다 3억 원 늘어난 1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위법관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여원으로
2026.03.26 00:00
김상환 헌재소장 재산 21억…1위는 오영준 41억
헌재 고위공직자 재판 평균 21억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
2026.03.26 00:00
밥상 넘어 기름값까지…'담합과의 전쟁' 나선 검찰
SK에너지 등 정유사 강제수사 돌입 밀가루·설탕·전기료 등 '민생수사' 집중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2026.03.26 00:00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측 "특검 기소는 법왜곡죄"
내란특검 "표결 방해 핵심 역할" 추경호 "내란몰이, 정치공작"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2026.03.25 19:56
김건희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공방…내달 28일 선고
특검 “거액 계좌 제공만으로도 범죄 성립“ 김 여사 측 “도이치 관련자 진술 안 나와“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
2026.03.25 18:31
검찰, '자사주 매입 의혹'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불기소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최정우 포스코 전 회장
2026.03.25 17:27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구속적부심 기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이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6.03.25 17:07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1심 집행유예
재판부 "적지 않은 역할 수행"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
2026.03.25 11:05
검찰, '북 무인기' 대학원생 등 3인 기소…군사시설보호법 혐의없음
민간 무인기 4차례 무단 비행…북한 "군사 도발" 성명검찰이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켜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무인기 제
2026.03.25 10:51
헌재, 윤석열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각하…"기간 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법
2026.03.25 10:22
검찰, 김정숙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25년 6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한국에서 가장 좋은 책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2026.03.25 10:11
[속보] 검찰, '북 무인기 의혹'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에 보낸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manyzer
2026.03.25 10:07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오늘 첫 공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2026.03.25 00:00
'내란' 한덕수 2심서도 CCTV 공방…내달 7일 구형
재판부, 이르면 4월 말 선고 예고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3.24 19:48
헌재, 재판소원 무더기 각하…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26건
청구사유 미비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전원재판부 회부 0건…전날까지 누적 153건 접수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을
2026.03.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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