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며 집중 심리 방침을 밝혔다. 오는 13일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16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 대표 측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보석 심문도 열렸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벤처기업 특성상 대표이사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보석 신청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 역시 "비록 제가 의도와 다르게 회계 처리를 잘못했지만, 13년 동안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회사를 지키고 AI 모빌리티 기술로 국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이 사건은 특검법 적용 대상으로 실체 관계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라며 "김예성과 조영탁 모두 자금 사용 내역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김예성 구속 이후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가는 상황에서, 조 대표가 불구속 상태가 되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안의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범죄 사실도 가볍지 않다"며 보석이 허가될 경우 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조 대표 측은 조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원을 배임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해 대출금과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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