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맡은 형사 사건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양형을 가볍게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기로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창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해주는 대신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은 친분에 따른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건물 의혹을 놓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이 파기돼 실제 무상 사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레슨비일 뿐,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 만으로, 공수처 출범 이후는 첫 사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