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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반부패부 지휘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로 물가 담합·조작 세력을 엄단하는 등 민생·물가안정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4.11 12:28
윤석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재판 증인 재소환…내달 12일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부가 윤석열 2026.04.11 12:08
김성태 "대북송금 항소심, 국정조사·특검 이후에 해야" 대북송금 의혹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재판 절차를 국조특위 조사와 특검 수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북송금 2026.04.11 11:22
"장관급 호주대사는 이례적"…이종섭 인사 담당자 증언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전 호주대사 교체 사유도 없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왼쪽)과 2026.04.10 19:56
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구형…"반인륜적 범행" '국가안전보장' 이유 결심 비공개 24일 윤석열·김용현 재판도 마무리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2026.04.10 17:16
검찰, '전분당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 대표이사 임 모씨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26.04.10 17:14
[속보]특검, '일반이적죄'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5년 구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2026.04.10 16:43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공소사실 특정해야"…24일 첫 공판 피해자 측 "장애·시설 생활 등 특수성 고려해야"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색동원 시설장 김 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2026.04.10 12:10
'BYC 일가 300억 유산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 모친→한석범 회장 상대 유류분 반환 소송 2022년 12월 소송 본격화…약 4년 만에 결론고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아들인 2026.04.10 11:57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수사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간을 준비한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종합특검 수사를 받는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공2026.04.10 11:27
합수본, 전재수 '무혐의' 수사 종결…일부는 공소권없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전재수 보좌관 4명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2026.04.10 11:00
'김현지 명예훼손' 극우 매체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도망 염려 없어"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2026.04.10 09:30
종합특검 "검사를 찾습니다"… 출범 40일에도 정원 미달 정원 15명 중 12명만 파견받아 소속 기관장이 반대하는 경우도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2026.04.10 00:00
단전·단수 문건 본 적없다는 윤석열…재판부는 '갸우뚱' 이상민 전 장관 재판 증인 출석 15일 박성재 증인·22일 결심공판12·3 비상계엄 소방청장에게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6.04.09 19:09
전국 수석부장판사들 "법왜곡죄에 법관 위축 우려…지원 필요" 간담회서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 등 논의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6.04.09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