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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부터 계엄 준비 정황"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2026.05.04 14:16
민중기특검,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불복해 상고 2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상고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2026.05.04 12:02
[속보]특검,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불복해 상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2026.05.04 11:00
법원 "공장 이전 대책은 지자체 책임…토지수용위와 무관" "지자체장에 이주대책 직접 신청해야"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공장 이주대책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더팩2026.05.04 07:00
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2026.05.04 06:00
종합특검 수사관, SNS에 조서 일부 올렸다가 삭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이 개인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일부를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박상민 인2026.05.03 21:06
양홍석 변호사 "보완수사 요구로 뒤집힌 사건 0.7%?…이해 부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양홍석(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2026.05.03 18:11
자녀 이름 지을 자유 침해?…헌재, '이름에 쓰는 한자 제한' 합헌 "공동체 구성원이 실제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해야"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6.05.03 12:00
대법 "보험약관 모호할 때는 고객 유리하게 해석해야" 보험기간 지나 사망한 교통사고 피해자 2심은 보험사 손 들어줬으나 파기환송보험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2026.05.03 09:03
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 대상 아냐" "교육세법이 정한 금융·보험업자 수익에만 과세 가능"신용카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2026.05.03 09:00
윤석열 안도, 도이치 수사팀 긴장…'김건희 효과' 엇갈린 희비 주가조작 공동정범·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정 여론조사 의혹 무죄…공범 윤석열 재판 유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2026.05.03 00:00
윤석열, 내란 이어 '반란 수괴' 기로…이중기소 논란도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반란 혐의 입건 법조계 "군인 이용한 반란도 적용 가능" 민간인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될 듯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내란 혐2026.05.02 00:00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불구속 기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성희롱에 연루됐다2026.05.01 19:12
'한동훈 집 앞에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특수협박죄 법리 오해"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2026.05.01 15:47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생자 사망 후 입적한 양자를 포함 상속인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제주 4·3특별법은 헌법에 2026.05.0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