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3년 사법연감'을 근거로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꼴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쪽이 제시한 2022년 국내 인구 10만명당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이 384명이라는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수치들은 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한다. 법무부는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이른바 전과자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이 남발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법무부 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의 숫자를 산출하거나 국가 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결국 회답 내용은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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