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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2023.02.13 06:00
법원 "코로나로 출국 유예된 외국인 건보 혜택은 환수 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 출국 기한 유예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 상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중국 국적 재외동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환수 고지 2023.02.12 13:47
법인등기 즉시 주금 빼고 통장은 대포업자…대법 "유죄 맞아"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3.02.12 09:00
'곽상도 아들 통해 50억 달래' 김만배 녹취 안 먹힌 이유 곽상도 1심 재판부, 전문진술 불인정 이재명 겨냥 폭로도 신빙성 논란 예상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2023.02.12 00:00
'김성태 금고지기' 전 쌍방울 본부장 입국…검찰 압송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2023.02.11 09:21
'2차 조사' 마친 이재명 "권력의 사적보복…역사에 기록될 것"(영상)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 종료 "번복 진술 외엔 새 증거 없어" 차에서 내려 지지자에 인사 후 귀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2023.02.11 00:12
'김건희 도이치 의혹' 끝났나…"검찰 수사의지에 달려" 법원, 검찰 '포괄일죄' 주장 배척 법조계 "면소와 무죄는 다르다" 수사 따라 시효 내 범행 나올 수도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 해외 순방 일2023.02.11 00:00
이재명 '2차 조사' 종료…"검찰, 번복 진술 말고 새 증거 없어" 출석 11시간 만에 종료 "왜 다시 불렀나 의심…사적보복에 권력 이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2023.02.10 23:13
송경호 중앙지검장, 곽상도 항소심 반부패3부 투입 지시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공소유지 검사를 확충한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심에서 뇌물 혐의 무2023.02.10 23:11
[속보]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 11시간 만에 종료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2023.02.10 22:40
이재명 '대장동 의혹' 2차 신문 종료…조서열람 돌입 민주 "검찰, 고의로 계속 지연"…검찰 "통상적 조사" 반박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2023.02.10 21:42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 7시간 넘겨…자정 전 마무리될 듯 위례·대장동 순차 조사…식사는 배달로 답변 진술서로 대체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2023.02.10 18:42
'키 큰다 허위 광고' 바디프랜드, 2심도 벌금형 1심 판결과 동일…"변경 사정 없다"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3.02.10 16:57
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안진걸에 2심도 패소 '홍신학원 교육부 감사 무마' 의혹 제기에 손배소 1심 "객관적 사실과 합치"…2심도 같은 판단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2023.02.10 16:20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2심도 벌금 1천만 원 양벌 규정 따라 기소…임원들은 1심 확정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2023.02.1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