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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2023.02.23 17:05
'미성년 성폭행 혐의' 조주빈,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시 항고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2023.02.23 16:16
검찰 "이재명 '오랑캐' 발언 매우 부적절…수사팀 모멸주기" "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은 쟁점 달라" 김만배-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2023.02.23 16:07
검찰 "김건희 도이치 의혹, 지금 말하기 어려워" "지난 수사팀서 김건희 서면조사만…최종 처분하면 설명할 것"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2023.02.23 15:44
옛 군 동료 손도끼 위협해 사망까지…주범 징역 11년 확정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2023.02.23 14:3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이틀째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내 PC까지 포렌식…검찰권 오남용" 검찰 "법원서 영장 발부받아…혐의 대상만 압색"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2023.02.23 13:18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보' 신현준 전 매니저 집유 확정 프로포폴 제보는 '허위 인식 없었다' 무죄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언론제보를 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2023.02.23 12:03
'대북송금' 김성태 측 "수사기록 보여달라"…100권 넘어 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2023.02.23 11:26
4895억원 손해 vs 5503억원 환수…이재명 배임 쟁점은 대법원 판결보니…"5503억 환수 주장, 객관적 사실과 합치" 공표 시점 문제였다는 지적도…입증 쉽지 않을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2023.02.23 00:00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강진구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없어"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강진구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2023.02.22 23:30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차 검찰 조사 출석 변호인 "차분한 분위기서 조사 진행되길" 검찰, 경기도청·킨텍스 등 10여곳 압수수색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고 있2023.02.22 13:16
강진구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의혹' 알리바이 대라" 두 번째 구속 기로…"경찰, 허위사실 근거 제시 안해"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2023.02.22 11:5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킨텍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김2023.02.22 11:58
[속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 압수수색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엔 검찰이 22일 경기도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2023.02.22 10:19
'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2023.02.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