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검찰 "대장동 사건은 '시정농단'…이재명, 최정점이자 배후사범" 구속영장 청구서 분석…'지속적 증거인멸' 주장 "언론·SNS 통해 허위사실 유포…징역 11년형 이상"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2023.02.17 11:35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두번째 구속기로 범죄수익 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 '혐의 인정하시냐' 질문에 묵묵부답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2023.02.17 11:32
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2023.02.17 10:07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항소심 판단 받는다…검찰 항소 징역 8년 구형했으나 1심 집유 판결 '선수' 이모 씨 실형이지만 도이치 혐의 면소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2023.02.17 10:05
'첩첩산중' 이재명…체포동의안 부결돼도 끝 아니다 대장동 수사 1년 5개월만에 '이재명 최고 결정권자' 결론 체포동의안 부결될 듯…나머지 수사로 재차 청구 가능성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2023.02.17 00:00
이원석 총장 "이재명 혐의 증거 충분…구속 불가피"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에 "검찰이 할 일 할 것"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2023.02.16 19:01
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2023.02.16 15:02
김용 "검찰, 증거 부풀려 의심 키웠다"…법정서 반발 "SNS 글까지 증거에…조처해달라" 내달 16일 첫 정식 공판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부풀렸다"라며 반발2023.02.16 15:00
검찰, 이재명에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중형 예상"(종합) 대장동·위례·성남FC 한묶음…영장청구서 150장 넘어 "대장동 최종 의사권자는 이재명…직접 관여" 판단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2023.02.16 13:07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원석 검찰총장 "지역 토착비리…중대 사안"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2023.02.16 11:09
[속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2023.02.16 09:38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전망이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2023.02.16 08:53
김만배, 석 달 만에 구속기로…침묵 깬 '50억 클럽' 수사 김만배 은닉 자금 추적해 50억 클럽 캐는 전략 곽상도 1심 판결 '비판 여론' 반전 카드 해석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2023.02.16 05:00
"김학의 출금, 불법 아닌 정당"…수사외압은 '의외의 인물' 이규원 허위 문서로 선고유예·실무자 모두 무죄 '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오히려 윤대진 지목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관련 의혹을 수사·기소한 검찰이 12023.02.16 00:00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尹 정치 검찰의 보복기소" 법원 "수사 중단은 윤대진 전화·소통 부재 때문"…직권남용 혐의 인정 안해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2023.02.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