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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강도 살인 30대 징역 27년…검찰 항소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참작 검찰 "살인 의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2023.02.22 00:00
검찰 "창원 간첩단 수사 문제없다…법원이 증명"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2023.02.21 18:23
'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집행정지 신청 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2023.02.21 18:22
재판 중 해외 도피하면 시효정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외 도피시 25년 재판시효 정지 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2023.02.21 18:20
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이재명 측근 접견' 후속조치 한동훈 "사회 유력자 특혜로 인식돼…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3.02.21 16:56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 집유…징역 1.6년서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 판단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2심서 석방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2023.02.21 16:56
"소수자는 다를 뿐 틀린 게 아니다" 동성부부 부양 자격 인정 (종합) 1심 패소서 승소 반전…사실혼 관계 인정은 안해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2023.02.21 14:18
'직원들에 '이재명 후원 지시' 성남FC 전 임원 입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성남FC 전 임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2023.02.21 14:17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윤석열 대통령 재가 거쳐 최종 제출 24일 본회의 보고 → 27일 표결될 듯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3.02.21 12:49
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2023.02.21 11:35
공수처, '간부 금품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수차례 걸쳐 건설회사에서 억대 금품 수수한 의혹 인지수사로 첫 압수수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 고위공무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21일 서울경찰청2023.02.21 11:35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이재명 더2023.02.21 11:01
'한국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 국회 소통관 압수수색 15일 이학영 의원 사무실·주거지 압색…관련 서버자료 확보 차원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소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2023.02.21 10:52
마약범죄 역대 최악…범정부 특별수사팀 출범 4대 권역 지방검찰청·관세청·지자체 등 84명 규모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닻을 올렸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유관기관으로 구성2023.02.21 10:30
신임 서울고법원장 "사건 처리 단축"…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20일 취임사서 포부 밝혀…'법원장 추천제' 언급윤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통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제공[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준 신임 서2023.02.2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