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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수 백신 대상 아니면 숨져도 국가 보상 어렵다" 학교 권고로 간염 백신 맞았다 숨진 신입생 "간염 백신 대상은 영유아…보상 대상 아냐"감염병예방법상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2023.02.20 07:00
이재명 영장에 빠진 '천화동인 1호 주인'…대장동 판 좌우한다 청구서에 언급되지만 죄명으로 적시 안돼 검찰 "추가 검토 및 확인 필요해 빠졌다" 재구속된 김만배, 남욱·유동규 따를까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2023.02.20 00:00
'340억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재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수익 용처와 대장동 사업 로비 집중 추궁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2023.02.19 15:14
영업 시간 하루 평균 1시간 이하 택시기사…"해고 정당" 견책 등 여러 차례 징계에도 근태 개선 안돼 "전체 노동자 사기 저하 우려…타당한 해고"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한 노동으로 여2023.02.19 10:36
'7천여명에 허위 문자' 전 구청장 후보 유죄 확정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2023.02.19 10:36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22일 검찰 출석…"조사 최대한 협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다시 출석한다. /수원=이새롬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2023.02.18 18:13
법원 "자립 여건 갖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종료해야" 성년후견 이유로 자격증 거부…모친 종료 청구 "장애인 복지이념과 충돌…최소화해야"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라도 자립 여건과 의지가 갖춰져 있다면 성년후견 종료가 가능하2023.02.18 09:28
'34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2023.02.18 01:54
법원, 검찰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대검·법무부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재가하면 국회 제출법원이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2023.02.17 21:56
검찰 "윤영찬·김태년, 네이버 성남FC 후원 개입" vs "명백한 허위"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서에 명시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임원 시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 관련 민원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검찰 영장청구서에 명2023.02.17 21:38
정진상 측 "강력범과 혼방 협박"…검찰 "악의적 프레임" "'변호사 믿지마' 이간질…정성호 면담 유출은 불법" 검찰 "구체적 내용은 못 밝혀…정상적 수사 절차"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2023.02.17 20:48
'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이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가상2023.02.17 16:06
검찰, 재벌가 대마 유통책 1심 징역 2년에 항소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유통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2023.02.17 15:38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23일 첫 재판 피고인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왼쪽)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2023.02.17 15:04
'공정위 매수 혐의' 전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 징역 2년 계열사 부당지원 공범으로 징역 5년 공정위 직원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법원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2023.02.1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