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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내달 2일부터 거래 중단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위메이드[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2025.05.30 18:03
법원 "MBC 법정 제재 취소해야"…방통위 또 패소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김건희 특별법' 관련 편향 보도에 '관계자 징계'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려진 법정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2025.05.30 17:01
대선 이틀 뒤 이화영 선고 '오비이락'…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이화영 측 "선고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논란 가열될 듯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선고일을 대선 직후인 다음
2025.05.30 16:54
이동관, YTN '배우자 의혹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
2025.05.30 14:58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2025.05.30 11:46
검찰, '윤석열 비화폰' 서버기록 빠르면 오늘 확보
경호처와 임의제출 협의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2025.05.30 11:01
'사의 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일까지 근무
건강상 이유로 사의 표명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달 2일까지 근무하고 퇴임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2025.05.30 10:59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51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고 진두현·박석주 씨 누명 벗어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등을 선고받은 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정희 정권
2025.05.29 19:29
국수본 전 간부 "조지호, 방첩사 체포조 지원 지시"
경찰 지휘부 내란 혐의 공판 "협조 중단 지시 있었냐" 묻자 "지시 없어"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2025.05.29 18:48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합헌"
재판관 7인 전원일치 "공중생활과 밀접…강한 규제 필요"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2025.05.29 18:45
언론제보 대가로 금품…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죄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경쟁 상대의 비위를 언론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2025.05.29 18:42
서울중앙지검, 이준석 '젓가락 발언' 공공수사부 배당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참석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
2025.05.29 17:42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도덕적·법적 정당성 의문…배임수재 형사 책임은 성립 안 해"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
2025.05.29 17:05
'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1심 징역 3년6개월
"판단력 일부 손상…심신미약 아냐"강남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2024년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2025.05.29 16:36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반성 태도 안 보여…집행유예 도중 유사 범죄"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
2025.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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