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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 김해인 기2025.06.09 10:22
[속보] 윤석열, 대선 후 첫 재판 출석…여전히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2025.06.09 10:04
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2025.06.09 07:00
[격변 법원·검찰⑤] 공(空)수처, 공(恐)수처 변신 기대…전폭 지원 예고 "공수처 대폭 강화"… 조직 재편 예고 인원·수사 대상 확대로 수사력 보강 신분 보장·연임제 손질…인재 유치이재명 대통령이 공수처의 검사 인원 확대와 수사 범위 강화에 나서며 2025.06.09 00:00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한 어린이집…법원 "최하위 등급 평가 정당" "자발적이라도 D등급 조정 불가피"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어려워"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5.06.08 09:00
[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임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 재2025.06.08 00:00
[격변 법원·검찰③] '공룡 특검' 등장…검찰, 마지막 자존심 걸렸다 특검, 검사 120명-최대 570명 동원 이르면 다음 주말 출범 가능성도 '부실수사' 논란 나오면 검찰 치명타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2025.06.07 00:00
윤석열, 내란 손배소 시민 상대 '소송비 담보 신청' 맞대응 승소해도 소송비 발생 대비시민들로부터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윤석열2025.06.06 09:46
이철규 의원 아들, 서울·수원 오가며 대마 구입 9번 시도 2차례 성공해 주거지서 흡입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적어도 9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하려 시도하다가 배우자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철2025.06.06 07:49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해자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2025.06.06 07:29
[격변 법원·검찰②] 이재명 대법관 증원 '정면돌파'…취지는 공감, 속도는 우려 법조계 파장…'사법리스크 대비' 반박 법관평가제 '객관적 기준' 의문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법조계에서는 재판2025.06.06 00:00
박성재 장관 1년3개월 만에 퇴임…'총장패싱' '탄핵' 다사다난 "법무부서 공직생활 마무리 영광" 비상계엄 관여 논란에 탄핵소추 검찰총장 인사 패싱 논란도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2025.06.05 21:15
방첩사 간부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인계 지시 받아" "국회의원 정치활동 막는 것 위법한 것 인지" "출동 도중 운전자에게 '속도 줄여라' 말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2025.06.05 16:07
'계약해지 분쟁' 뉴진스,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도어 측 "법적 결론나면 합의될 것" 법원,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어도어 손들어 줘전속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분쟁 중인 뉴진스(NJZ) 측과 소속사 어도어 측의 재판에서 재판부2025.06.05 13:35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2025.06.05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