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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계열 3당, 尹 '내란죄' 고소…"더 이상 대통령 아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尹·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고발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3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2024.12.04 11:31
현직 검사 "'계엄선포'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 해당" "국회 입법 활동 온전하게 보존해야" "체포조 분견 사실일 경우 직권남용"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4.12.04 10:56
법원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형사 재판은 벌금 500만원 확정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일 일부 승소했다2024.12.04 10:38
[속보]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3000만 원 배상"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한 대표에게 302024.12.04 10:17
박성재 법무장관 "냉정 되찾자…직에 연연 안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4일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직2024.12.04 10:16
민변, '尹 계엄 선포' 헌법소원 청구…"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2024.12.04 09:19
야밤 '尹 계엄'에 사법부·검찰 초긴장..."해제에 안도" 대법원·대검찰청 새벽 새 긴급 회의 계엄 해제에 법원행정처장 "안도"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5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법원과 검찰은 비상회의를2024.12.04 09:04
법원행정처 "계엄해제,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4일 입장문을 내 비상 계엄 해제를 환영한다고 2024.12.04 07:00
대한변협 비상계엄 해제 촉구…"반박 필요성도 없어" 헌법상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 가능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변호사협회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해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24.12.04 02:06
법원행정처 긴급 회의 진행 중…조희대 대법원장 소집 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4일 국회 2024.12.04 02:00
[속보] '계엄령 선포'에 검찰총장 주재 긴급 회의 소집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2024.12.04 00:01
비상계엄 선포…헌법·계엄법상 사법부도 계엄사 지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돼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2024.12.03 23:43
'아들 특혜 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2024.12.03 22:04
'공천 개입' 명태균·김영선 재판행…휴대폰 은닉 혐의도 적용 예비 후보자 2명·김태열 불구속 기소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2024.12.03 18:57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취소…"공정성 중대 훼손 아냐" 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더2024.12.0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