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조 단체들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의 완성, 개혁 완수 등을 주문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입장을 내고 "우리 사회는 장기간 국민이 정치적으로 양분돼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대화와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대한민국 법조계는 적정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 기존 제도와 신기술의 조화로운 공존, 인접 자격사와의 관계 정립, 법률 구조의 선택과 집중 등 여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법조계가 안정되고 국민의 법적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치주의의 완성을 향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해 개혁을 철저히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엄중한 과정을 겪으며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기에 그만큼 더 막중한 역사적 책임과 국가적 과제가 부여됐다"며 이 대통령에 세 가지를 주문했다.
민변은 "완전한 내란종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고위공직자들과 주요 권력기관이 반헌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언론·검찰·사법 영역에 대한 진지하고 섬세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근본적인 왜곡의 뿌리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출발점"이라며 "새 정부는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새 정부가 포용과 공존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 특히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일·가정양립지원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조계에서도 고위직 여성 법관과 검사의 비율을 높이고, 여성 법조인의 역량이 공정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사법부, 민간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림하는 권력, 정부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진정한 민주 정부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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