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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 시작…이종섭 항명죄 추가 재판부, 군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박 대령 변호인단 "특검 빠른 수사 촉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2025.06.13 13:48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출석 자리 비운 3분 녹음으로 송치 "김건희 피의자 조사 신속히 받아야"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건희 2025.06.13 11:21
민중기 특검 "김건희 의혹, 논란 많은 사건…객관적으로 접근" "정치적 편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책임질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넵을까 싶다"고2025.06.13 11:20
이명현 채상병 특검 "억울한 죽음 진실 규명할 것" "누가 진실 은폐하는지 나와 있어"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법무법인 와이비엘[더팩트ㅣ2025.06.13 10:45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법원 "스토킹 범죄 성립"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른바 '의2025.06.13 10:14
[속보] 조은석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2025.06.13 08:26
베일 벗은 '검찰 폐지법'…"권한 분산" vs "수사공백 우려"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국수위'로 견제 검사→수사관 전환 논란…이탈 불가피 수사·기소 분리 속 공백·혼선 지적여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고 본격적으로 검2025.06.13 00:00
국방부 인사기획관 "김용현 명령한 문상호 유임…이례적이고 특별해" "신원식 인사조치…김용현 취임 후 유임" 신문 과정서 변호인 반발에 검찰과 충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 유임 명령이 이례적이었다는 국방부 직원의2025.06.12 21:18
민희진·하이브 260억대 소송 시작…"뉴진스 빼가기" vs "카톡 불법 수집" 풋옵션 대금 분쟁·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하이브 측 증거 두고 위법성 공방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원대 풋옵션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양측이 풋옵션 효력과 증거 2025.06.12 17:00
검찰, '2억 받고 사건기록 조작' 경찰 간부 구속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6.12 16:54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2심도 징역 5년 형 확정될 경우 총 47년4개월 복역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2025.06.12 16:19
특검에 검찰개혁 압박…심우정 검찰총장 거취 '안갯속' 내란 특검·공수처 수사·심우정 특검법도 계류 중 민주당 '검찰 힘빼기' 본격화…법조계 "사직 가능성"심우정 검찰총장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2025.06.12 15:32
'숭례문 지하보도 미화원 살해' 70대 2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2025.06.12 14:49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 확정…"검찰개혁 완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5.06.12 12:29
'갤럭시22 성능 저하' 집단 손배소…삼성전자 1심 승소 법원 "기만 광고 인정…손해 증명 부족"법원이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S222025.06.12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