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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때 성폭력, 성년 후 손배 청구 가능해진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성년이 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동률 기자24일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년이 된 후 미성년 때 당한
2020.09.24 21:16
강서 이어 관악구 어린이집도 집단감염
도봉구 데이케어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16명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 모습. /이동률 기자도봉구 데이케어센터 확진자
2020.09.24 21:03
헌재,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신체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했던 옛 영창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윤호 기자"인신구금을 징계수단으로 허용하면 안 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징계를 받은 병사를 감금
2020.09.24 18:29
대법 "민사·행정 미확정 판결문 공개 확대"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10분 동안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8차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전문법원 추가 설치 등 중요
2020.09.24 17:22
달동네 지킨 뉴질랜드 신부, 한국사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안광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안광훈 신부에 대한민국
2020.09.24 17:08
정부 "의대생 재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시험 불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다른 시험 형평성·국민 수용성 고려해야"[더팩트ㅣ장
2020.09.24 17:04
고향 못 가는 추석, 송가인과 함께…VR로 만나요
서울시가 10월2일 공개할 첫 영상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국악인 유태평양의 공연이다. /포켓돌스튜디오 제공서울시, 국악인 유태평양 공연 등 비대면
2020.09.24 16:40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열린다
상관의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김세정 기자유족 "검찰, 의미 무겁게 받아들이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0.09.24 16:32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제한 세번째 합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헌재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
2020.09.24 16:30
'하정우·주진모 협박' 가족 일당 1심 실형…"범행 계획적"
배우 주진모와 하정우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연예인 8명 휴대전화 해킹 후 금품 요구[더팩트ㅣ김세정 기
2020.09.24 15:36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집유→2심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사진) 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2심 재판부 "원심 형량 너무 무겁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치
2020.09.24 15:15
'정말 위험한' 방문판매…동충하초 설명회 감염률 96.2%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오랜 시간 비말접촉 가능성이 높은 방문판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는 사례가 소개됐다. 사진은 정은경 질병관리본
2020.09.24 15:02
일부 보수단체 '개천절 카퍼레이드' 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보수단체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중단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2020.09.24 14:58
의대 본과 4학년 "국가고시 응시하겠다"…공은 정부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온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들이 재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뉴시스"올바른 의료 위해 노력하는 정부 기대
2020.09.24 14:08
6개월째 준비기일…'靑 하명수사' 재판 하세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
2020.09.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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