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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소 요건 갖추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권익위 제공부패신고에도 비
2022.01.06 17:01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심각' 해제 때까지 연장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더팩트|이진하 기
2022.01.06 14:16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막아야" 환경단체, 대선후보에 대책 촉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이 20대 대통령' 문구가 적힌 가면을 쓰고 원전 오염수 수도꼭지를 돌리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막는
2022.01.06 13:34
인권위 "통신조회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급히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남윤호 기자"기본권 침해 소지, 범위
2022.01.06 13:28
'탈석탄 공약' 어느 후보가 가장 적극적일까
환경단체가 개최한 ‘대선 주요 후보들의 석탄 치우기 대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이겼다./환경운동연합 제공탈석탄연대, ‘콜록앤롤’ 캠페인도[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시민단체가 주요
2022.01.05 23:27
'상병수당 도입' 이재명·심상정 찬성…윤석열 무응답
'불평등끝장 2022 대선 유권자 네트워크'는 5일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1.05 22:09
극우단체 맞불 속 열린 30주년 수요시위…인권위 진정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30주년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제1525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용석 기자“문제 해결되는 날까지 집회
2022.01.05 16:34
아바타가 민원 제기…권익위의 ‘디지털 플랫폼’ 비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바타를 통한 신고기능 도입을 검토한다. 사진은 5일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 비전’ 발표 중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2022.01.05 15:23
올해부터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2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선화 기자올해 중·고교에서 초등학교로 확대 시
2022.01.05 15:21
인권위 "경찰 '백신접종' 정보 수집, 기본권 침해"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관련 정보를 취합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용했다. /주현웅
2022.01.05 15:21
인권위 "군 교도소 징벌 세부절차 마련…인권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용희 기자"민간처럼 증거수집절차 및
2022.01.05 12:00
40분 거리 돌고돌아 4시간…장애인이 지하철 시위하는 이유
지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움직여 봤다. 이날 만난 장애인들은 제약된 이동권에 다른 기본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설움을 토로했다. /김미루 인턴 기자전장연, 기재부 특별교
2022.01.05 00:00
"촛불, 6년 만에 다시 든다" 민주노총, 15일 대규모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오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4일 예고했다. /뉴시스"불평등·불안정노동, 현
2022.01.04 18:16
불필요한 30분 휴식…‘칼퇴’ 가능한 법개정 추진
4시간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전현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습./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4시간 일
2022.01.04 18:14
오세훈 "나도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정치적 사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수처 등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서울시 "조회 구체적 사유 요구할 것"[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01.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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