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회 구체적 사유 요구할 것"[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다며 "정치적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까지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저의 선거법 수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김태균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야당인 서울시장에 대해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고발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들 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두 달이 멀다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이는 정치 사찰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