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사회일반

• 
  법무부, '울산시장 사건' 공소장 원문 비공개 결정 4일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원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임세준 기자국회에 사건 요지만 제출…첫 사례라 논란 불가피[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0.02.04 21:03
•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연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사진 가운데)의 상고심 선고가 취소됐다./더팩트 DB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2020.02.04 18:01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본격화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및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가수 정준영(31) 등의 항소심이 본격적인 법리공방에 들어간다. 사진은 정 씨가 지난해 3월15일 오전 서울 2020.02.04 17:56
• 
  대학가 '신종코로나 경보'...개강 미루고 졸업·입학식 취소 서강대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개강을 2주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19일 열린 서강대 2019년도 전기학위수여식./이덕인 기자서울대 등 개강연기 검토...학사일정 재조정[2020.02.04 17:07
•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5월 공개변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9년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세정 기자사건접수2020.02.04 14:04
•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2020.02.04 12:08
•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자 발생...태국서 감염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질본 "추가 정보 확인 중2020.02.04 11:38
• 
  법무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돌입 법무부가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부헤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모습. /인천국제2020.02.04 11:20
• 
  '아동학대냐 훈육이냐'…보육교사 손 들어준 대법 대법원이 발달장애 아동을 지도하다가 팔에 멍이 들게 한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남용희 기자떼 쓰는 발달장애 아동 팔에 멍…"합리적 범위 내 지도방법"[더팩트ㅣ송은화 기자]2020.02.04 06:00
• 
  [TF이슈] 더 복잡해진 직권남용죄 …'사법농단'에 면죄부 주나 30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를 두고 "의무없는 일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가운데, 47개 혐의 중 41개 혐의가 직권남용인 양승태(72) 전 대법원장2020.02.04 05:00
• 
  추미애, 윤석열에 견제구?…신임 검사들에 "상명하복 탈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전입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킨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이의제기권 등 절차적 정의 신경써야"[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법무2020.02.03 18:05
• 
  검찰, '국회 100m 시위 제한' 집시법 사건 공소취소 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0.02.03 17:28
• 
  신종코로나 첫 완치 임박..."2번 확진자 퇴원 검토" 질본, 4일부터 격리기준 변경…일상·밀접 접촉자 구분 폐지[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가 15명으로 늘어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2020.02.03 16:52
•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따라 수사방식도 달라져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1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상반기 검사 전입식서 밝혀…"총선 선거사범 2020.02.03 15:53
• 
  경찰, "신종코로나 가짜뉴스·마스크 매점매석 엄단" 경찰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짜뉴스를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이동률 기자'검사 오피스텔 사건' 기소 의견 검찰 송치[더팩트ㅣ윤용2020.02.03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