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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더팩트 DB대법 "최서원·안종범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른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비선실세' 최서원(개
2020.02.06 11:27
신종 코로나 확진자 4명 추가...중국인 관광객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6 08:56
[TF이슈] '원종건 미투' 논란…형사처벌은 미지수
미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전문가 "현재 증거로선 성폭력
2020.02.06 05:00
[TF이슈] 정경심 혐의 '금융위 허위보고'…담당자는 익성 회장 아들
5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
2020.02.06 00:00
[TF이슈] 장시호·차은택 대법 선고...'국정농단' 끝 보인다
대법원 1부는 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02.06 00:00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자 발생…17번째 환자와 컨퍼런스 참석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동거리
2020.02.05 20:0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돈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납품업체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2차 공판서 혐의
2020.02.05 19:19
위안부 피해자 측 "비인륜적 범죄 앞에 면제 원칙 없다"
5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은 이 소송 원고 측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8월1
2020.02.05 18:48
신종코로나 첫 완치자 나와…확진자 18→17명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02.05 18:45
'신종 코로나 비상'...교육부, 대학에 개강연기 권고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학사관리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4주 이내서 조정..
2020.02.05 16:32
윤석열, 검찰인권위원회에 "쓴소리 기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각계 전문가 15명[더팩트ㅣ송은
2020.02.05 14:53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반복돼선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재판서 공소장 세세한 내용 알 수 있어"[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
2020.02.05 11:14
신종 코로나 확진자 2명 추가...싱가포르 감염·16번 환자 딸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생활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 마스크를
2020.02.05 10:18
학생 인건비 연구실에 쓴 서울대 …"국가 환수 정당"
5일 대법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서울대 성모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더팩트 DB대법, 교수 4년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
2020.02.05 06:00
[TF이슈] '장자연 추행' 2심 재판부, 윤지오 증언 믿을까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09년 3월 8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2020.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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