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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시작되면 공소장 공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7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의혹 등을 해명했다. 사진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열
2020.02.07 21:29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7년 선고
7일 불법 정치공작에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세정 기자재판부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 실추"[더팩트ㅣ
2020.02.07 18:33
프듀 제작진 "순위 조작했지만 부정 청탁 없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0.02.07 17:44
'장자연 강제추행'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51)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3월10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고
2020.02.07 17:14
[TF초점]'심신미약’ 더이상 법원에서 안 통한다
대법원. / 더팩트 DB대법, 술 취해 경비원 살해한 피고인 원심대로 확정[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필수로 형을 감경해줬다. 하지만 2018년
2020.02.07 12:00
'주가조작'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1심서 무죄
법원이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더팩트 DB법원 "제출된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 어려
2020.02.07 11:05
임시격리 우한교민 확진자 1명 발생…24번째 판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150여명을 태운 버스가 지난달 31일 오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
2020.02.07 10:02
신종 코로나 완치 1명 추가...확진자 22→2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에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버스 차고의 시내버스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다. /이동률 기자나머지 환자도 대부분 안정적 상태 유지[더팩트ㅣ윤용민 기자
2020.02.06 18:36
'정경심 재판장' 옮기고 '조국 재판장' 남고…법원 정기인사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등 법관 총 922명 규모의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총 922명 규모 이동…'사법농단' 관계 판사 일부 퇴
2020.02.06 18:25
'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30) 씨가 6일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세준 기자징역 3년에 집유 4년
2020.02.06 15:53
'삼성 합병 의혹' 김종중 전 사장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6일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의 김종중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 더팩트 DB이재용 부회장 조사 임박 관측[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이 삼성 미래
2020.02.06 15:35
추미애-윤석열 전격 회동…법무장관 20년 만에 대검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대검찰청 방문을 마친 뒤 구본선 대검 차장(오른쪽)과 나오고 있다. /뉴시스지난달 7일 이어 두번째...'협조·소통' 35분간 면담[더팩트ㅣ송은화
2020.02.06 15:21
은수미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법
2020.02.06 14:53
은수미 시장 2심 벌금 300만원...최종확정시 당선무효
은수미 성남시장.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조폭과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
2020.02.06 14:15
'이춘재 사건' 재심 재판부 "판사로서 사과…무죄 가능성 높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3)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2020.02.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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