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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조직 새판 짠다…급해진 정권 수사
국무회의 참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더팩트 DB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가능성↑[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
2021.05.25 05:00
정경심, 한인섭 증인 무산…7월 변론 마무리될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4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한인섭 당시 센터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2021.05.25 00:00
탈북 국군포로 "북한 송환거부 진상 밝혀 달라"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사단법인 물망초가 24일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포로 송환 거부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 /물망초 제
2021.05.24 21:20
여상규 "윤석열 '국회 패트' 기소 강행…참담하다"
여상규 전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정치적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남윤호 기자"'정치검찰 우려' 공
2021.05.24 21:14
법무부, 법교육위원장에 손종학 충남대 교수 위촉
법무부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인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법
2021.05.24 21:01
AI와 모의면접을…서울 청년 1만 명 구직 지원
서울시가 변화된 채용트렌드에 맞춰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2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 1만 명에게 AI(인공지능)를 활용
2021.05.24 17:13
경찰 "손정민 폰, 실종일 오전 1시33분 마지막 통화"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22)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손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실종 당일 새벽 1시33분께 마지막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고 24일
2021.05.24 17:06
2.6명 vs 2.7명…국내 AZ·화이자 접종 뒤 사망률 비슷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사망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2021.05.24 15:02
경찰, '한강 실종 대학생' 친구 참고인 추가 조사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22)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친구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선화 기자친구 A씨 측 "만취 입증 증거 많아…루머
2021.05.24 14:11
'무죄 확정' 안태근, 보상금 7700만 원 받는다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700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은 2018년 5월 안 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
2021.05.24 14:07
'집합금지로 폐업' 임차인에 계약해지권 생긴다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더
2021.05.24 12:01
김어준, '5인 위반' 과태료 안 낸다…서울시 "마포구 재량"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 씨 등에 대해 마포구의 결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논란 4개월 만에 최종 결정[더팩트
2021.05.24 11:59
박범계 "검찰, 보안 없는 기관"…조직개편안 '유출' 질타
법무부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관련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은) 보안이 없는 기관이다. 이런 국가기관이 있을까 싶다"며 유감
2021.05.24 10:12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538명…이틀째 500명대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다.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021.05.24 09:44
참고인 영상 공개하라는 피의자…법원 "해칠 우려 적어 가능"
피의자와 충분히 아는 사이라면 참고인 진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재판에 증인 출석도…새로운 위해 우려 없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의자와 충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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