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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vs 법률해석·통일…상고제도 개선안 '3파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대법 주최 토론회…상고심사제·고법 상고부·대법관 증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5.21 16:14
60~74세 백신 예약자 500만 돌파…27일부터 접종 60~74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의 예약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4월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2021.05.21 15:32
'정인양 학대 사망' 양모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입양 딸인 정인 양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선화 기자항소 마감일에 제기...양부는 18일 제출[더팩트ㅣ최의2021.05.21 15:29
'독직폭행' 증인 한동훈 "잘못 바로잡는 상식적 과정"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 출석[2021.05.21 14:33
"'오세훈표 상생방역' 시기상조"…서울시, 거리두기 연장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유흥음식업주들 "집합금지 해제"…시장 면담 요구도[더팩2021.05.21 14:11
최강욱·이동재, 7월 법정서 만날 듯…"한동훈 증인도 검토" '검언유착' 의혹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 전 기자와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SNS에 검언유착 글 게시'2021.05.21 13:43
모더나 코로나 백신 국내 허가…예방률 94.1%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더팩트 DB16세 이상, 4주 간격 2회 접종[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2021.05.21 13:24
거리두기 3주 연장…접종완료자 요양시설 면회 허용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된다. 서울시가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음주와 2021.05.21 11:40
경찰, '금천 화재' 화물차 운전자들 입건 방침 서울 금천구에서 화물차량 충돌로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구로소방서 제공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사망자 2명 부검2021.05.21 11:34
[속보] 6월부터 접종완료자 요양시설 대면면회 가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가 가능해진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2021.05.21 11:27
박범계 "공소장 유출자 상당히 압축…위법 소지 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불법 유출 문제를 두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엄정 대응할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선화 기자"독일서는 유출시 처2021.05.21 09:57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561명…사흘만에 500명대로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앉았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2021.05.21 09:47
마음 급한 중앙지검…'이규원 수사' 속도 높인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새 검찰총장 임명2021.05.21 05:00
코로나가 서울 교통량 줄였다…지난해 도심 8.9% 감소 지난해 서울 시내 교통량이 2019년보다 4.7%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광화문광장 모습. /임세준 기자3·8·12월 가장 크게 감소…1·2·3차 유행 시기[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1.05.21 05:00
동료 블랙리스트 만든 MBC 기자 …대법 "해고 정당"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MBC 기자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해고 부당'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2021.05.21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