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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에 주차해?" 장애물로 차 못 빼게 막으면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의 겉모습이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대법 2021.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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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청문회 D-2, 화두는 '정치적 중립성'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더팩트 DB야당, '코드 인사' 맹공격 예상[더팩트ㅣ박나영 2021.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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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7.4%…2차 완료 174만 명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2차 합계 3만9000명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2021.05.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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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씨 사망경위 수사 거의 한달..."CCTV·블박·토양·또다른 목격자' 실낱 희망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 16일 경찰이 친구 A씨의 휴대폰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임영무 기자한강 입수 남성 신원 파2021.05.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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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민 父 "이사 오지 말걸, 카이스트 다니게 할걸" 후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아버지 손현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친구들의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선화 기자블로그에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 공개[2021.05.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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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신규확진 585명...주말 다시 500명대로 [더팩트ㅣ김병헌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8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500명대로 감소했다.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570명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2021.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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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인 아파트 침입한 남성…유죄판결 깨진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를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받은 유죄 판결이 파기됐다. /더팩트 DB대법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 불출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헤어진 여자2021.05.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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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숙취에 교통사고 사망한 신입사원…"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새벽 출근 중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법원, "음주운전 사망은 재해 아냐" 공단 처분 뒤집혀[더팩트ㅣ송주원 2021.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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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vs 이성윤 공소장…검찰 '절차적 정의' 논란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은 유출 의심 대상자들을 추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동률 기자"검찰 스스로 절차적 정의 어겨202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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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헬멧 의무화? 차라리 안 타"…따릉이 '데자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동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3일202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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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이용구 차관 검찰 출석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21.01.05 /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 시절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2021.05.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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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 666명…다시 600명대 진입 코로나19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 | 최승진 기자2021.05.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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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년째 '5인 모임 금지' 피로감…1300만 접종에 달렸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다시 3주 연장되면서 국민들은 반 년 넘게 강도 높은 조치 아래 놓이게 됐다. 4월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202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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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한동훈 "정진웅 폭행 충격에 구토…수면제 처방도"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전치 3주 진단' 의사 증언은 '202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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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대학생' 돈벌이 가짜뉴스…경찰, 형사처벌 검토 고 손정민 군의 사망 원인 조사가 진행중인 16일 오후 해군 군사경찰이 잠수사들이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임영무 기자2021.05.21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