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다시 3주 연장되면서 국민들은 반 년 넘게 강도 높은 조치 아래 놓이게 됐다. 4월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작년 12월 시작해 올 6월까지…"현 상황 유지 시 7월초 완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다시 3주 연장되면서 국민들은 반 년 넘게 강도 높은 조치 아래 놓이게 됐다.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7월 초는 돼야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행 방역수칙을 내달 13일까지 3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수준의 방역 조치가 반 년 넘게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고, 이어 12월23일부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거리두기는 2.5단계 상향을 거쳐 다시 2단계로 유지되고 있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1, 2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초중반 방역 상황과 비교해도 강도 높은 조치가 훨씬 긴 기간 이어지는 셈이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유행이 휩쓸었던 8·9월까지 약 6~7개월 간을 살펴보면, 1차 유행이 비교적 빠르게 잦아들면서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가 2차 유행을 계기로 다시 강화됐다.

반면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말부터는 확진자가 많게는 네자릿수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500명 대 이상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한 때 300명대까지 내려앉은 날도 있었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확진자가 다소 줄었다가 주중에 다시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당국은 조치 완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다시 3주 연장되면서 국민들은 반 년 넘게 강도 높은 조치 아래 놓이게 됐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일대에 음주와 취식 자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그러면서 방역 피로감도 계속 누적돼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올 들어 확진자 추이는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 2.5단계를 충족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수도권 2.5단계를 시행하다 올 2월 2단계로 하향한 뒤 다시 단계를 격상하지 않은 것은 이런 피로도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도 최근 당국이 방역 조치 완화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확진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접종률을 높여야 목표로 잡은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이며,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런 계산 아래 정부는 방역 상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7월 초쯤 조치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부터 준비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이 때로 잡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지 않는 선에서 6월 말까지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게 되면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적용할 것"이라며 "1300만 명 대부분이 고령자, 고위험군인데 (이들의) 접종이 이뤄진다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여건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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