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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2025.11.19 16:35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2025.11.18 17:35
이재명 국정과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교수들 "로드맵 부재" 정부, 지역의료 강화 목적 이관 추진 국립대 교수 80% 반대···연구 위축 우려 환자들 "이관하되 환자 접근성·연구 자율성 필요17일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2025.11.18 06:00
심사평가원, 제약사가 의사에 준 경제이익 공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운영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투명화 목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2025.11.17 16:35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2025.11.15 00:00
정은경, 국립대병원장과 교육·연구 강화 논의 제5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장 참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4일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2025.11.14 17:04
'건보 국고지원' 국회 땜질 증액···"법 개정해 악순환 끝내야" 매번 지원율 미준수 지적에 복지위 증액···기재부 협의 남아 '상당·예상수입액' 법조항 불명확 문제···지원율 상향 목소리도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 의료를 책임지는 건강보험2025.11.13 18:24
담배 유해성분, 궐련 44종·액상형 20종 검사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 개최 복지부 "앞으로 더 많은 유해성분 정보 제공"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2025.11.13 17:41
국정과제 '통합돌봄' 예산 두배 증액…모든 지자체 지원 복지위, 777억서 1771억으로 늘려 모든 시군구 지원 확대…당초 46곳 제외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3월 27일부터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살던2025.11.12 17:33
[단독] 복지부 '응급환자 수용의무·의사 처벌 면제' 추진 응급의료법 개정안 이르면 이달말 발의 의사 형사책임 면제 반발…"공론화 필요"11일 정부가 응급 상황 시 병원을 지정해 1차 수용의무를 두되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하2025.11.12 00:00
이재명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공약 표류···예산 심사 주목 내년 지원율 14.2%, 법정 20% 미달···건보료는 올라 건보 2028년 고갈···국회 예산안 심사 돌입10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2025.11.11 00:00
정은경 "내년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협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717억원 증액 필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을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재정당국, 국회와 협의2025.11.10 17:49
치료 접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건보 비급여에 3차 치료제 부담 1700여명 해당···환자들 "생명권 침해" 인권위·권익위 진정···심평원 급여 등재 심사 중7일 전이성 대장암 환자들이 3차 치료 단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가 없2025.11.09 00:00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 사의…인종차별, 신천지 표창 물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통령실 감찰 지시 신천지 이만희에 유공자 표창 계엄 정당성 질의에 대답 안 해7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과거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이재2025.11.07 17:57
응급실 찾다 세상 떠나는 사람들···광역단체 10개 중 6개는 외면 정부 법제화 검토···지자체들 수용의무 지침 외면 뺑뺑이로 아이 잃은 어머니 "법에 의무 명시해야"6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응급 상황 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2025.11.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