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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 출범…국민 소통 추진 의료혁신위 의제선정 방안 논의 운영위원장 김학린 단국대 교수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회의에2025.1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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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사각지대 해소, 공공주택 투자" "MBK-홈플러스 사태 없도록 기금투자, 평가 개선"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주택 투자 등 사회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17일 취임2025.1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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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들 6억 포상  장기요양 재정 108억 누수 막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6000만원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2025.12.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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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원 비급여 거품 2조···"비급여 공개·중증 전념해야" 상급종합병원, 민간·수도권·외래 비급여 많아 건강보험 재정·국민 의료비 부담 악영향 외래 기준 평균 비급여비율 13.6%17일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미치는 비급2025.12.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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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식·약품 안전 강화…식약처 2026년 업무보고 3가지 전략과 핵심과제 발표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2025.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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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통합돌봄 안착·지역의료 강화' 역점 보건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아동수당 2030년 만 13세까지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16일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안착, 지역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연금개혁 등을 중점 추2025.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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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한은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말 연장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최 2022-2026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 0.248%p 의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2025.12.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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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플랫폼 '약 도매' 금지법 제동…'약 오남용' 우려 어쩌나 '약 오남용 막아야' 환자 촉구...벤처 반발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 보류 지속비대면 진료 중개업체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제동2025.1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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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차단술 진료비 5년새 2배…"과다 시술 시 부작용" 건강보험 총 진료비 증가세 보다 커 의원급 2.16배로 가장 많이 늘어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시행된 신경차단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2025.12.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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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이면 노인 10명 중 4명 빈곤···국민연금 추가 개혁 관심 노인 받는 연금 총 70만원···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연금특위 1년 연장···국고 투입 확대·구조개혁 쟁점12일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지만 노인들 공적202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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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임명…두번째 역임 15일 업무 시작…문재인 정부서 이사장 지내보건복지부는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10월 25일2025.12.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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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석열 등 고발···"의대증원 절차, 정책 위법"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2025.12.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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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식 의료혁신위 가동···의료계 중심 탈피 '다양화' 지역·응급의료, 지속성 강화 목표 의료혁신위·시민패널, 의제 결정정부가 국민들과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11일 가동했다. 국민 참여와 구성원 다2025.12.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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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 반영 복지부, 전담인력 직무교육·컨설팅 방침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 통합돌봄2025.1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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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국정과제 통합돌봄…"반토막 예산·인력 부족" 복지위 늘린 예산 예결위 대폭 줄여 내년 시행···시설 안 가고 의료·돌봄 취지10일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2025.12.1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