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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부안' 관건···내일 2027~2031 정원 결정
표결 시 보정심 구조상 정부안 결정 가능성 좁혀진 추계 연 732~840명 증원, 정부안 580명[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6.02.09 16:56
'4262~4800명' 좁혀진 부족 의사…다음주 결정
6차 보정심, '공급 1안' 의협 제외 동의 정부안 관건...일부, 추계보다 줄인데 반발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4262~4800명 부족하다는 모형으로 좁혀졌다. 교육
2026.02.06 20:28
구급차 구조사 포함 2인 탑승 의무···이용료 인상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야간, 휴일 할증...대기요금 신설 출동·처치 기록, 전산 작성 관리모든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2인 이
2026.02.06 17:14
한랭질환 사망 12명···질병청 "내일부터 추위 주의"
"보온, 노인 보살펴야" 최근 두 달 한랭질환자 301명 사망자 12명, 전년 5명 대비 증가질병관리청은 입춘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짐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2026.02.05 18:00
건보공단, 과잉진료 병원 제재도 고려···"특사경 전문성 자신"
올해 적자전환 예상...적정진료 구축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 공개 예정 특사경 도입·통합돌봄 중심 역할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과잉진료 병원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
2026.02.05 17:47
이재명이 불붙인 '설탕 부담금'···가격만 올려 저소득층 피해 우려도
세금과 달라···지역의료, 질병 예방 사용 기업의 가격 전가 대안·사회적 합의 관건5일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다 사용 식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재원을 지역의료와 질병
2026.02.05 00:00
복지부 아동수당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아동 더 준다
5000원~2만원 추가 지급...개정안은 계류 중보건복지부는 지방 거주 아동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2026.02.04 17:39
아동권리보장원, 학대 의심사망 분석체계 도입…위탁부모 권리 강화
5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아동권리보장원은 3일 서울시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보호대상아
2026.02.03 18:15
4월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적용
담배사업법 개정안 4월 24일 시행 자판기·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기 금연구역 모든 담배 사용 금지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 /남윤호 기
2026.02.03 12:30
'추계위 무용지물' 의대 증원 규모 계속 줄이는 복지부
복지부, 5차 보정심 27년 585명 증원 보고 보정심 다수 찬성 추계위안 840명과 차이 4차 보정심서도 복지부 총 7261명 제외 제안보건복지부가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2026.02.02 00:00
"의대 졸속 증원 멈춰라"…의협, 14만 회원 총력 대응 예고
31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개최 "준비되지 않은 증원, 건보료 폭탄"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26.01.31 18:50
복지부, 통합돌봄 대비 지역 점검
정은경, 원주시 보건소 등 방문 건보공단, 지역돌봄 연계방안 보고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요양
2026.01.30 18:17
정부, 의료혁신위에 의사 형사책임 완화 방안 보고
혁신위, 의대 증원 공감대...의학교육 질 고민 필요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추진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
2026.01.29 19:08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노후 빈곤 악화"
"외화채권 발행, 연구 결과 나오면 판단"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시작해야" "정년연장 시 60세 의무가입 연령 오를 것"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액을 삭감하는 자동
2026.01.29 16:26
기초연금 대상자 축소 논의 본격화···구조개혁 시동
여당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방안 토론회 초고령사회 기초연금 재정 급증 제기 국민연금 노후 보장 미흡 감안 거론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8일 '현행 기초연금의
2026.0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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