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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감소세···2025년 4996억원
2021년 2.8조 흑자서 축소...공단 "지속성 관리" 보험급여비 8.4% 증가...수가 인상·비상진료 소요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
2026.01.28 17:18
지역의사제, 전공의 지역 수련 원칙
전형 대상자, 서울 제외 군복무, 의무복무 포함 안해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2026.01.27 20:16
의대정원 '공급 1안' 찬성 다수···의협 반대로 결론 못내
공급 1안, 2안보다 1732명 증원 더 필요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산출을 위한 수급추계 모형을 6개에서 3개로 좁히려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반
2026.01.27 19:53
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3600곳 위생 점검
디저트 음식점·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점검 식품 위생, 소비기한 확인...식중독균 검사도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
2026.01.27 15:19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비중 0.5%p 확대
14.4%→14.9%...해외주식 38.9%→37.2% 축소 SAA 허용 범위 넘어도 기계적 매도 유예올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목표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2026.01.26 19:12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600가정으로 확대
복지부 재학대 방지 사업도 지속, 2680가정 지원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023
2026.01.26 14:20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
2026.01.23 18:00
지역필수의료법 대비···복지부, 지자체·의료계 수요조사
지역의료 강화 사업 발굴 특별회계 예산 소요 준비 법 제정 후 정례협의체 운영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2026.01.23 17:03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체납 191억 징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
2026.01.23 11:13
의대증원 10년 뒤 투입···"당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시급"
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
2026.01.22 17:47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2026.01.22 15:55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추계위 발표보다 축소
정은경 장관 제안에 표결 거쳐 결론 12개 모형 중 6개 제외···'7261명 부족' 빼 위원 중 12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01.20 22:40
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2026.01.20 11:40
연금공단, 연금 구조개혁 지원…질병청, 감염병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격리 중심에서 감염병별 대응 전환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연금 기금운영 수익률 제고에 힘쓴다. 질병관리청은
2026.01.15 16:11
의사인력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의대 교육 질 확보도 논의정부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
2026.01.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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