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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윤석열 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연금액 안 깎여’ 허위 주장
복지부 전 차관 KBS서 "자동장치 해도 국민연금액 안 깎여" 주장 실상은 20세 4702만원, 30세 5146만원, 50세 5995만원 삭감14일 올해 초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2025.10.14 11:53
[2025 국감] 복지부, 응급실 뺑뺑이·지역의료 붕괴 대응 미흡 질타
응급실 뺑뺑이 2023년 1만 건 넘어 "복지부, 공공의대 설립 시한 최대한 당겨야" 정은경 "교육부와 검토"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보건과 의료 체계를 담당하는 보건보지부가
2025.10.14 11:36
[단독] 국민연금 보고서, 검독자 3명 중 2명 발간 추천했는데 '비공개'
복지부, 우려 의견 연금공단 전달…이후 공단 영구 비공개 보고서 "노후보장 강화해야"…윤석열 정부 개혁안과 배치14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2025.10.14 00:00
김건희표 의혹 '마음투자 사업' 부정 결제 정황 다수
올해 1~8월 이상결제 내역 296건 심야 시간, 이용자·상담사 해외 출국기간 결제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2025.10.13 11:41
[2025 국감] 복지부, 지역의료·전공의노조·통합돌봄 쟁점
'치료 못 받아 사망률' 지역 격차 전공의노조 활동·수련환경 질의 반년 앞 통합돌봄 준비 상황 점검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공공의료 붕괴,
2025.10.13 00:00
복지부, 화재로 멈춘 전자바우처시스템 임시 개통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 전자바우처 결제, 이용자 본인부담금 납부 재개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10일 오후 12시
2025.10.10 17:28
'65세 정년연장' 노사 입장차…연내 입법 '먹구름'
노 "2033년까지 연장" vs 사 "퇴직 후 재고용"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한국노총, 경영계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2차 소위원회를 열어 정년연장 방안을 논
2025.10.10 00:00
'고사 직전' 지역의료 앞이 안 보인다…정부는 팔짱만
지역 분만·필수의료 의사 기피 공공병원·의료사관학교 의지 비판지역 의료 자원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등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역의료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사진은
2025.10.07 00:00
복지부·교육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지원 강화 논의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개최 임상·교육·연구 강화 지원 논의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관계자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2025.10.02 15:25
노인 빈곤율 최악에도···"완화 목표조차 없다"
민주당 연금특위, '국민연금·기초연금' 정책토론회 노인 빈곤 대응책 논의…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제시1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악 수준이지만 이를 언제까지 얼마나 완화할
2025.10.01 17:34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응급의료포털서 확인
문 여는 병·의원 8800곳 지정···‘응급똑똑’ 앱도 확인 가능 호흡곤란, 팔다리 저림 등 심각 증상은 즉시 119 신고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2025.10.01 17:27
건강보험 정보 민간 활용 확대···통신·카드사처럼 유출되면 어쩌나
바이오헬스혁신위, 빅데이터 접근성 확대 논의 국민 75%, 건보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반대30일 보건복지부는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2025.10.01 00:00
정부·민간, '생명지키기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제8차 생명 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생명 위협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에서 제8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를 열
2025.09.30 18:18
'응급실 뺑뺑이' 막을 수용의무 지침,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 외면
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사진은 2024년 8월23일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소방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된서울 종
2025.09.28 14:59
올해 '더위의 추억'…온열질환자·사망자 1위는 경기도
최대 발생일 7월 8일, 259명…최고 37.8도 7말8초에 803명…하루 빼고 모두 세자릿 수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일대 도
202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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