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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오남용·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적용
식약처, 하반기 마약류 관리계획 발표 특별감시단 구성...프로포폴, 페티딘, 케타민 집중감시지난 5월 31일 타인 명의를 도용해 5년간 프로포폴 18만ml를 4700여 차례 불법
2026.06.18 12:26
[갈길 먼 통합돌봄①] 예산·인력 부족 '잃어버린 2년'···현장 "체감 못 해"
기준인건비 적시 반영 안해...시행 7달 지나야 전담인력 배치 첫 예산도 부족...방문의료·주거복지·장애인서비스 취약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황모씨(78)가 지난 9일 집에서 한
2026.06.18 00:00
은퇴 후 월급 519만원까지 국민연금 안 깎는다
319만원서 기준 상향...1인당 평균 월 5만원 감액 안해 지난해 감액분, 1인당 약 60만원 환급사진은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
2026.06.16 12:00
정은경 "목숨 살리는 복지 강화"···복지 자동신청·그냥드림 확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층 더 지급" 1년 평가...의대 증원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과제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시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026.06.14 12:30
코로나 백신 2028년 국산화···종식형·공존형 감염병 구분 대응
질병청, 위기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백신 개발 목표 백신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 도입 에볼라 관심 단계...질병청 중심 대응2023년 8월 2일 서울 은평구 보건소 선
2026.06.10 11:48
'초고령사회' 돌봄 노동자들 저임금·고용불안 지속…"정부 개선해야"
'최저임금 130%·재가방문 교통비' 요구...정부 무응답에 7월 총파업 계획 요양보호사 월급 125만원, 보육대체교사 단기계약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
2026.06.10 00:00
한약값 건강보험 적용, 국민 원하지만 의사 단체 '반발'
본사업 결정 앞두고 의사단체 "비과학적, 중단" 주장 국민 80% "한약 생각 있지만 비싸"...건보 적용 요구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
2026.06.09 00:00
'취약층' 식품 기부 감소·양극화···"기금 지원, 기업 인센티브 필요"
기부 수량 최근 5년 새 39% 줄어, 수도권 절반 쏠려 대형 유통업체 기부 의무화·면책, 기금·국고지원 필요..."먹거리 보장"2026년 5월 20일 공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
2026.06.05 16:36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상향···하락장 타격 커진다
2021년 허용범위 확대...이듬해 코스피 급락에 수익률 -8% 수익률 '노후 보장' 적립금 영향, 국내자산 축소 기조 변화도 불분명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
2026.06.03 00:00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임추위원' 위법 선임 논란
공단 구성원 대변인 몫, 노조 추천인 아닌 복지 전 차관 선임 5명 중 3명 정부관련 인사...노조 "전 차관 사퇴"·건보 "법 준수"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5년
2026.06.01 14:11
'입원실 남녀구별 폐지' 국민 반발에 복지부 철회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예외2042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남·여 구별해 운영
2026.06.01 10:21
국민연금 1분기 운용수익 4%…중동전쟁에 2월보다 하락
2월말 기준 10%..."현재는 회복" 기금적립금 전년보다 68조원 늘어2014년 7월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2026.05.29 15:01
국내주식 목표치 14.9%→20.8% 확대…대량 매도 없다
기금위, SAA 허용 범위도 한시 확대...범위 비공개 코스피 상승 따른 대량 매도 상황 해소사진은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2026.05.28 20:24
7월부터 건보료 분할 납부기준,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
분할납부 가능 횟수, 10회에서 12회 확대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7월부터 건강보험료
2026.05.25 14:45
기금위 국내주식 비중 조정 주목···"증시 하락도 고려해야"
28일 연금공단 운영비 요구액도 의결...국고지원 미흡, 보험료로 충당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2026.05.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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