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8.4% 증가...수가 인상·비상진료 소요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흑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흑자는 4996억원으로 2021년 2조8000억원에서 줄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5년 연속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누적 준비금 30조2217억원을 적립했다.
총수입은 102조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7715억원(3.8%) 늘었다. 총수입 증가율을 보면 2022년 10.3%에서 2025년 3.8%로 줄었다.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조3256억원(4.0%) 증가했다. 정부 지원금 증액(3255억원)과 전략적 자금운용(7088억원)으로 총수입이 전년 대비 늘었다. 정부지원금은 12조5000억원으로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이었다.
총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963억원(5.1%)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2년 9.6%에서 2025년 5.1%로 줄었다.
하지만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증가했다. 다만 2024년도에 전공의 이탈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1조4844억원)한 금액이 2025년 전액 상환돼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다소 둔화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지만 흑자 규모가 점차 줄어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흑자 규모 2조8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5000억원 규모로 줄었다.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보험료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줄고 있다.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이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상병수당 제도화 등 상당한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국정과제가 계획돼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위법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로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및 건강100세운동교실 확대 등 예방중심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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