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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막는다…복지부·지자체 응급 이송지침 정비 정은경, 인천시 응급의료 간담회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 당부 응급의료법 개정 작업 속도23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논의2026.01.23 18:00
지역필수의료법 대비···복지부, 지자체·의료계 수요조사 지역의료 강화 사업 발굴 특별회계 예산 소요 준비 법 제정 후 정례협의체 운영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2026.01.23 17:03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체납 191억 징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2026.01.23 11:13
의대증원 10년 뒤 투입···"당장 필수·지역의료 강화 시급" 의협 "추계 제대로 다시하고 논의" 주장 환자들, 의료공백 없는 충분한 증원 요구 토론회 내용, 다음 보정심 회의 참고22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의사인력 양성 토2026.01.22 17:47
[단독] 복지부, 의료대란 국민 피해 연구 착수···"전수조사는 어려워" 전공의 집단사직 환자 피해 연구 용역 '환자·국회' 요구 전수조사 안해...보상 무관21일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4년 발생한 의료대란에 따른 국민과 환자 피해 영향에 2026.01.22 15:55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추계위 발표보다 축소 정은경 장관 제안에 표결 거쳐 결론 12개 모형 중 6개 제외···'7261명 부족' 빼 위원 중 12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01.20 22:40
지자체 복지사업 속도 높인다···복지부 협의제외·신속처리 지자체 사전 컨설팅·전문가 지원 강화 쟁점 사업, 평가 후 미흡 시 폐지 권고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2026.01.20 11:40
연금공단, 연금 구조개혁 지원…질병청, 감염병 대응 강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격리 중심에서 감염병별 대응 전환국민연금공단은 올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연금 기금운영 수익률 제고에 힘쓴다. 질병관리청은 2026.01.15 16:11
의사인력 증원분, 지역의사제 정원 적용 논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 회의 의대 교육 질 확보도 논의정부가 2027년 이후 현 모집인원을 넘는 의과대학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역의사제는 국가2026.01.13 21:19
복지부 산하기관 공개 업무보고···건보 절감·필수의료 강화 방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불법감시 특사경 도입 심평원, 간병비 급여화·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 산하기관 업무보고2026.01.12 19:27
건보공단 "담배소송 대상자 흡연이 폐암 발생 주 원인" 국립암센터 연구팀 예측모형 활용 분석 15일 담배회사 대상 손배 소송 2심 선고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분석한2026.01.12 11:33
국민연금액 2.1% 인상···기초연금액 34만9700원 월소득 659만원 이상, 보험료 하반기 5만원 올라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인상 영향소득월액이 659만원인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반기 3만원, 하반기 5만원 2026.01.09 19:54
식약처, 발암가능물질 초과 검출 장수국간장 회수 회수 대상, 소비기한 2027년 12월 17일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2026.01.09 18:33
통합돌봄 시행 임박…지자체 준비 수준은 천차만별 3월 시행···인천·경북·전북·강원 준비 평균 미만 서비스 연계까지 수행 10곳 중 6곳 그쳐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전국 시2026.01.08 18:05
올해 만8세 아동수당 확대···정은경 "충실히 이행"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역화폐 1만원 추가 빠져 복지부, 본회의 처리 늦어지면 만8세 소급 지급올해 만 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당초 보건복지부 방침이2026.01.07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