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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회장 인요한 인준 장고···반발 여론서 결론 주목
여당 대표도 반대 적십자사 수장 11개월째 공석2024년 12월 14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DB[더
2026.09.23 12:34
추석 연휴 24시 응급실 416곳 운영···'뺑뺑이 시 병원 지정' 전국 확대
‘응급똑똑’ 앱 등 통해 문여는 병원 확인 경증은 대형병원 아닌 동네 병의원 이용 필요2024년 2월 20일 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으로 정부가 군병원 12곳 응급실을
2026.09.21 15:16
응급의료로 사망하면 의사 형사책임 면제…"수용 의무 없고, 책임만 면제"
국회 복지위 '중과실 없으면 면제' 법안 처리 수용 거부해도 제재 없어, 실효성 논란 국민 생명 직결...공론화 필요성2024년 3월 1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2026.09.19 00:00
응급의료로 사망시 의사 형사책임 면제…개정안 복지위 통과
중대 과실 없는 경우 전제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시설·장비·인력 모두 운용 경우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6.09.17 18:26
개인 의료정보, 산업 활용 법 추진…민감정보 유출 vs 산업발전
16일 복지위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심의 가명정보화 해 기업 활용...식별 가능성 우려 제기2024년 6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2026.09.15 16:19
공신력 떨어진 복지 정책···'건보 지원 준수, 기초연금 하후' 빈말
청년 첫 국민연금료 지원도 전체에서 신청한 자만 축소 "초고령화 맞는 국민 노후·의료 재정 투입 안해"2024년 4월 23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
2026.09.14 00:00
오유경 식약처장,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에 "특혜 없었다"
"무혐의 처분받은 사안"[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9.11 18:46
저고위 '인구전략위'로 개편...인구정책 컨트롤타워
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 개편된 인구전략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사진은 10일 정부서울청사 8층 인구전
2026.09.10 15:27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지원 늘린다…돌봄인력 충원은 과제
정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방안' 발표...국가책임 강화 최중증 24시간 돌봄 주말 확대, 주간·방과후·자립지원 확충2023년 6월14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
2026.09.10 11:21
정부, 연명의료결정제 개선 논의…유보·중단시기 쟁점
특별전문위원회 1차 회의...시민 공론화 추진2018년 10월 2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공원 주변을 걷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2026.09.09 17:47
내년 건보료 동결···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낮춘다
건정심, 건보료율 7.19% 유지 치아 없는 노인 임플란트 지원지난 3월 16일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26.09.08 14:25
'설탕세 도입'에 학계는 신중론…"저소득·청년 부담 커져"
가당음료 소비 자율적 감소 추세…부담금 부과는 저소득·청년층 부담 커져 학계·산업계 전문가들 "비가격적 접근이 바람직"노정란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교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2026.09.08 12:32
시민사회 "통합돌봄 내년 정부 예산안 1558억, 턱없이 부족"
통합돌봄 사업비 지역당 5.6억 취약지 인프라 예산 61억...시민사회 요구액 3824억 괴리 사업비·인프라·전담인력 증액 촉구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
2026.09.04 18:29
이 대통령 "건보 지원율 미준수 수정" 공언하고 어겨···19년간 23조 미지급
내년 예산안 법정 지원율 미준수...역대 정부 한 번도 안 지켜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국민 건보료 인상 부담 가중2025년 9월 7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전통시장 인
2026.09.04 16:36
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올리지만···'받았다뺏기는' 극빈층 78만명 효과 없어
내년 '차등지급' 개편...상위층은 동결 빈곤해소 실효성·국민 논의 없어 비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추진 주목...대상 축소 우려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2026.09.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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