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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올리지만···'받았다뺏기는' 극빈층 78만명 효과 없어
내년 '차등지급' 개편...상위층은 동결 빈곤해소 실효성·국민 논의 없어 비판 기준중위소득 기준 재추진 주목...대상 축소 우려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8월
2026.09.01 16:53
내년 복지부 예산 148조, 8.2% 늘어···출산·지역의료 방점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 포함 152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2026.09.01 12:19
기초연금 개편 방향, 대상 줄고 빈곤 노인에 실효성 논란···"원점서 공론화해야"
선정기준 변경, 차등지급 방향 대상 축소...여유없는 노인 제외 우려 가난한 노인 생계급여 깎여 효과없어..차상위 인상 미미2025년 9월 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
2026.08.29 00:00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 첫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최대 30만원 지급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2026.08.28 20:18
국민연금 상반기 수익률 27%...기금적립금 1866조원
수익률 국내주식 107%, 해외주식 17%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2026.08.28 09:53
식약처 "국내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발암물질 불검출"
82건 검사서 포름알데히드 불검출 결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
2026.08.27 19:43
초고령화 대응 일차의료 혁신 권고···행위별 수가 변경 과제 남아
의료혁신위, 정부에 10대 권고...거시적 방향 담아 전문가들 1차병원 수가체계 변경·평가인증 도입 논의 필요 제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난 2021년 5월 17일 ‘세계
2026.08.27 16:14
약 배송 대상 확대 논란···환자안전·약국 위협 vs 접근성 개선
'대상 제한' 개정법 시행 전 국무조정실·중기부 확대 추진 약사·시민단체 반대, 플랫폼 기업은 동의2024년 9월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2026.08.26 00:00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국회 취업심사 통과···시민사회 반발
공직자윤리위 표결...12명 중 6명 불승인에 손, 과반 못 넘어 의료민영화, 12.3 계엄 옹호 행적 논란...대통령 인준 남아2024년 9월 9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
2026.08.24 21:00
의료사고 부조리 환자 증언이 제도 변화로...'환자샤우팅카페' 출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환자안전법 등 9개 제도 변화 담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료사고 부조리 등에 대한 환자들 증언이 제도 변화를 이끈 사례 등을 담은 '환자샤우팅카페, 대한
2026.08.24 17:05
식약처 "발암물질 중국배추 수입 여부 확인중"
중국산 배추 수입 검사강화 조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
2026.08.24 16:08
인요한 적십사사 회장 국회 취업심사···반발 여론 지속
의료민영화, 12.3 계엄 옹호 행적 논란...시민사회 반대 공직자윤리위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이날 결론 낼 듯2024년 12월 14일 당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
2026.08.24 14:30
건보 적자…정부 법에서 정한 지원금 21조 미지급
6년 만 적자 전망...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안 지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건보료 인상 반발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준
2026.08.20 16:27
응급실 뺑뺑이 해법은…'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환자 수용 후 사망 시 형 면제 특례 제기 이미 감면 조항 있어 부적절 반론도...수용 의무 필요성 제기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
2026.08.19 18:40
심평원, 제약사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상담
24일 제약사 품목별 맞춤 상담회 건보 등재 절차 간소화 대상, 절차 설명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2026.08.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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