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임명…두번째 역임 15일 업무 시작…문재인 정부서 이사장 지내보건복지부는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2022년 10월 25일2025.12.12 18:06
• 
  의협, 윤석열 등 고발···"의대증원 절차, 정책 위법"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5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위법하게 추진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2025.12.12 11:52
• 
  이재명식 의료혁신위 가동···의료계 중심 탈피 '다양화' 지역·응급의료, 지속성 강화 목표 의료혁신위·시민패널, 의제 결정정부가 국민들과 지역·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를 11일 가동했다. 국민 참여와 구성원 다2025.12.11 21:53
•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5394명 반영 복지부, 전담인력 직무교육·컨설팅 방침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 통합돌봄2025.12.11 13:53
• 
  힘 빠진 국정과제 통합돌봄…"반토막 예산·인력 부족" 복지위 늘린 예산 예결위 대폭 줄여 내년 시행···시설 안 가고 의료·돌봄 취지10일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2025.12.11 00:02
•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치료, 환자 본인부담 95% 확정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지정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정은2025.12.09 15:35
• 
  '응급실 뺑뺑이 사망' 멈추려면···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주목 '응급실 의무수용·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수용 거부 사유도 쟁점···혁신위 논의 가능성8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2025.12.09 06:00
•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별세…한국 영상의학 '글로벌 수준'으로 올린 거목 향년 92세…중재적 방사선학 선구자고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현대자동차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민국 영상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학계 거목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2025.12.08 14:14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2025.12.06 00:00
• 
  대형병원 쏠림 막는다면서···동네병원 인증제 외면하는 정부 "국민 믿고 이용할 1차 병원 의무 인증제 필요" 1·2차병원 의사 이력·의료사고·비급여 공개 요구4일 정부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를 막으려 하지만 정작 동네병원을 2025.12.05 00:00
•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 법적 대응" "의대증원 추진 불법성, 책임 규명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2025.12.04 18:21
•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2025.12.04 18:04
• 
  식약처 내년 예산 8320억···제약·바이오 제품화 지원 올해 대비 10.9% 증가 화장품 안전, 식품 위해 예측 중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83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818억원(2025.12.04 15:42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59억…독감·팬데믹 대응 강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증액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1조335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5.5% 늘었다. 사진2025.12.03 17:08
•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2025.12.0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