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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치료, 환자 본인부담 95% 확정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지정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정은2025.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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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뺑뺑이 사망' 멈추려면···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 주목 '응급실 의무수용·의사 형사책임 면제' 논란 수용 거부 사유도 쟁점···혁신위 논의 가능성8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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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별세…한국 영상의학 '글로벌 수준'으로 올린 거목 향년 92세…중재적 방사선학 선구자고 한만청 전 서울대병원장. /현대자동차그룹[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대한민국 영상의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의학계 거목 한만청 서울대 명예교수2025.1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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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뒷걸음질…국민연금법 역행하는 정부 국민연금 3차 개혁, 보험료 지원 확대 합의 복지부, 소득기준 103만→80만원 되레 낮춰5일 내년부터 적용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됐다는 논란이2025.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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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쏠림 막는다면서···동네병원 인증제 외면하는 정부 "국민 믿고 이용할 1차 병원 의무 인증제 필요" 1·2차병원 의사 이력·의료사고·비급여 공개 요구4일 정부가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를 막으려 하지만 정작 동네병원을 202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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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윤석열·조규홍 등 의대증원 책임 법적 대응" "의대증원 추진 불법성, 책임 규명할 것"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전 장관, 박민수 전 차관 등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2025.12.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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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2025.12.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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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예산 8320억···제약·바이오 제품화 지원 올해 대비 10.9% 증가 화장품 안전, 식품 위해 예측 중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832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보다 818억원(2025.1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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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내년 예산 1조3359억…독감·팬데믹 대응 강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증액질병관리청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1조335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보다 5.5% 늘었다. 사진2025.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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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2025.1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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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복지부 예산 137조원...전년보다 9.6% 늘어 국회, 자살예방·돌봄 통합지원 예산 늘려 사회복지 118.4조, 보건 19조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025.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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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평균 미달' 국민연금 국고투입···국가 책임은 어디에 복지부 국고투입 확대 방안 준비 한국 공적연금 지출 2.8%···OECD 7.7%1일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확대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얼마나 지원을 늘릴지 주목받202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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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 환자 피해 회복, 필수의료 기피 대책 환자·의료인·전문가 참여2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투명성을 높이고 조정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2024년 3월2025.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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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화 앞둔 원격의료 상업화 논란···지역의사제는 실효성 우려   비대면 진료, 고령자 사용 2.5%뿐···민간앱·과잉진료 우려 지역의사제 의사 반발···복무기간 수련 포함해 실효 문제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025.12.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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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공공의대 별도 정원 둘 수도···연금 운용 고민" "경제 변화 맞춰 연금 운용 어떻게 할 지 고민"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의과대학(공공의대) 설립 과정에서 별도 정원을 두는 방향일 수도 있다고 지난 1일 2025.12.0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