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인프라 예산 61억...시민사회 요구액 3824억 괴리
사업비·인프라·전담인력 증액 촉구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내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에 대해 "1558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업비·인프라·전담인력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4일 한국노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연대경제, (재)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내년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과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 원 등 6447억원을 요구해 왔다. 공동행동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비·인력·지역 돌봄 인프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정부가 당초 지역특화사업비로 약 1000억원 수준을 검토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동행동 등 현장의 지속적인 활동과 요구를 통해 200억원이 추가 반영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현재 정부안은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억6000만원이다. 이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정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를 고려해 최소한 선도사업 당시 수준인 9억원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약 779억원 추가 재정이 필요함하다고 밝혔다.
지역 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돌봄 공급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27년 인프라 투자비로 382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에 편성한 예산은 61억 원이라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정부의 2027년 인건비 지원 예산은 192억원으로 약 2400명의 6개월분에 그친다. 공동행동은 제도 시행 초기 최소한 5346명의 12개월분인 818억원의 50%(409억원)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안은 이에 비해 217억원 부족하다. 공동행동은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래세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도 초고령화, 1인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역량 약화, 장애와 만성질환 증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돌봄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AI·돌봄로봇 등 기술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지역에 시설과 인력,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다면 기술만으로 돌봄을 완성할 수 없다. 돌봄 역시 국가의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람과 시설, 지역사회 공급기반에 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돌봄이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프고 늙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족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거나,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수준이 달라진다면 기본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말로는 기본사회라고 하면서 돌봄을 지방정부와 가족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사회가 아니라 각자도생"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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