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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평균 517원 오른다 정부 "고령화에 급여비 지출 확대 때문" 재가 서비스 이용자 월 이용 한도액 소폭 늘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연 12일로4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2025.11.04 17:46
'민간플랫폼' 비대면 진료 가시화···"과잉진료 우려" 정부 이달 복지위 소위 통과 목표 환자·시민·약사들 "건보 고갈"···공공플랫폼 제시4일 정부여당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며 민간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을 추진하2025.11.04 17:36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검사·공개 의무화 1일 시행…국민 건강, 알권리 강화정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1년 7월 10일 서울역 2025.11.01 15:02
의료대란 20개월 만에 건강보험 출혈 멈췄다 건정심, 비상진료 지원 종료 응급중증 수술 지원 제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급여 확대31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관을 2025.11.01 00:00
위기가구 통합관리사 모여 '일자리·돌봄 연계' 합동연구 전국 통합사례관리 연구 모임 변화 이끌 관리자 설정해 자립 지원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1일(금)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전국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연구 모임2025.10.31 11:31
[2025 국감] 정부 '위기가구 발굴' 허점···적십자 김철수 사업 특혜 논란(종합) 최근 3년 26가구 발굴에도 복지 연계 안돼 사망 심평원장 '청부살인범' 도운 박병우 임명 책임 지적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2025.10.30 21:48
[2025 국감] 김철수 적십자 회장 '베트남 사업' 윤 정권 특혜 의혹 KT 130억 투자사업 양지병원 100억에 인수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 회장, 윤석열 후원회장 출신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인 김2025.10.30 15:48
[2025 국감] 심평원장 '청부살인범' 도운 박병우 임명…"책임져야" 강중구 원장 "송구하다" 박병우 국감 출석 우울증 사유 거부 "박 진단서 제출 날짜, 발급 의사 휴진"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002025.10.30 11:53
의료대란에 수천명 숨졌는데…피해조사 정부 맘대로 의무에서 정부 판단으로 바뀌어 국회 통과 환자들 "전수조사·개별피해, 정부 의지 의문" 복지부 "개별사례 인과 증명 어려워"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대란 피해조사 관련 법이 2025.10.30 00:00
복지부 가장 늦게 돌아온 전공의 또 특혜…진급 조기 응시 9월 돌아온 전공의에 전문의·레지던트 조기 응시 허용 환자 두고 집단 떠났는데 거듭 특혜 조기 복귀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2025.10.29 17:14
[2025 국감] 돌봄공백·노인빈곤 여실···학대장애인 지원도 축소(종합) 장애인·노인 재가센터 절반 감소 노인들 돈 벌려고 요양보험 포기 장애인 학대 늘었는데 쉼터 보조율 감소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공공돌봄2025.10.28 17:28
[2025 국감] 학대 장애인 늘었지만 쉼터 국고보조율 매년 하락 피해장애인쉼터 운영비 지원 0원..."복지부, 제도 오류 방치" 남녀 구분 운영에도, 예산은 여성 전용 기준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2025.10.28 15:11
[2025 국감] 노인들 요양보험 포기하고 일자리 참여…"노인빈곤 심각" 6년간 800명 이상 등급 포기 후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 등급, 80세 이상 노인들도 노동 참여 김선민 "생계 압박 때문"28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돌봄이 필요했던 노인장기2025.10.28 12:07
복지부, 필수의료 사고 배상보험료 50~70% 지원 전공의와 전문의 대상 사업 본격화보건복지부는 27일 "내달 11일(화)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2025.10.27 18:04
복지부·교육부, 전국 국립대병원 찾는다…"소관부처 이관 설명" 다음달 12일까지 총 9개 국립대병원 방문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구체 로드맵 제시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보건복지부·교육부가 전국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2025.10.27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