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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가늠자' 기준중위소득 산식 바꾼다···'현실과 격차' 해소 관건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연구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지속···'임의 조정' 원인27일 보건복지부가 80여개 복지제도 대상자 선정과 수급액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2025.11.27 17:15
'의대증원 근거 미흡'에 의사들 "책임"…환자·시민 "증원은 필요" 의협 "충분히 논의해야"…법적 대응도 언급 중증질환연합 "국민 건강 확보 정책 수립" 요구 시민·노조 "의사 인력 증원은 필요"의사·환자단체는 27일 '의과대학 2000명 증원2025.11.27 16:55
한국 항생제 처방률 OECD 2위…정신보건 지표도 낮아 복지부,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분석 뇌졸중 사망률은 최저26일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이 급격히 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2025.11.26 18:03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소위 통과···자율성 조항 명시 26일 교육위 소위 관련법 처리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세종충남대병원 전경. /세종충남대병원[더팩2025.11.26 15:31
예산 깎이고 법안은 하세월…손발 묶인 공공의대 지역·필수의료 공백···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의대 증원 연관 가능성에 의사 반발···공론화 가능성25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의과대학(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책이 표2025.11.26 00:00
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 납부 달로 변경 납부자 간 형평성 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시행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 적용 기준월을 신청한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5.11.25 16:23
국민연금, ESG 평가체계 개선…중대재해 감점기준 상향 중대재해 감점 10%→33% 상향 등 논의 올해 연금지급 예산 1조2500억원 추가 확보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수탁2025.11.24 18:08
[단독]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 복지부 시절 '계약 공정성 저해' 엄중 경고 이사장 후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양 전 차관 "의혹 사실 아냐…음해였다"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정책국장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2025.11.22 00:00
의무기간에 수련 3~4년 포함···빛 바랜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전문의 복무 6~7년 복무 기관에 공공병원 명시 안 해지역·공공의료 강화 목적인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떨어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정부2025.11.20 16:20
보건·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인 비대면 진료법안 규탄" '원격의료 제도화' 복지위 소위 의결 비판 민간 플랫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우려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 법안을2025.11.19 16:35
'비대면 진료' 첫 관문 통과···민간 플랫폼 병행 논란 이재명 국정과제 원격의료 제도화 소위 의결 공공과 민간앱 병행·환자 접근 실효성 우려18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2025.11.18 17:35
이재명 국정과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교수들 "로드맵 부재" 정부, 지역의료 강화 목적 이관 추진 국립대 교수 80% 반대···연구 위축 우려 환자들 "이관하되 환자 접근성·연구 자율성 필요17일 정부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2025.11.18 06:00
심사평가원, 제약사가 의사에 준 경제이익 공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운영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투명화 목적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2025.11.17 16:35
비대면진료 미래는 배달앱 시장?···공공성 실종 우려 과잉 비급여 지적에 공공 플랫폼 구축키로 배달앱처럼 민간 과점·공익성 무용 우려15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공익성을 높이도록 공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지만 민2025.11.15 00:00
정은경, 국립대병원장과 교육·연구 강화 논의 제5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9개 지역 국립대병원장 참석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4일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2025.11.14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