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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의료혁신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10대 의제 확정
국민 87%, '수도권·지역 병원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최우선 꼽아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등 의료 혁신 분야 사회적 논의 과제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정기현
2026.02.26 14:18
외래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건보 재정 관리
제4차 건정심, 기존 '365회 초과'에서 강화 '임핀지주' 면역항암제, 담도암까지 급여 확대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외래진료가 연 300
2026.02.25 17:34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강화…내성 사망 한해 2만2700명
질병청,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수립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 확대 사람·동물·식물·식품·환경 통합 관리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사망과 감염병 치료 실패를 막기 위
2026.02.25 15:21
상황실이 우선 수용병원 선정···‘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광주·전북·전남 시범사업···이후 전국 확대 즉각 처치 필요 환자, 지정 병원 바로 이송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 대응 황금시간에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
2026.02.25 10:00
유효 지난 코로나 백신 접종했다…질병청 관리 개선
감사원 지적, 만료 백신 접종 2703명에 오접종 안알려 위해 이물신고 접종 보류 안해...동일번호 1420만회분 접종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2026.02.23 18:29
장애친화병원 시·도 1곳 이상 만든다···최초 국가 장애인건강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시도 1개소 확충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구급차 지원 장애인주치의 확대,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장애인
2026.02.23 15:00
의료사고 중과실 아니면 기소 제한…"환자 안전·규명 제약"
심의위 중과실 판단해 기소 자제 권고··필수의료 강화 취지 환자들 입증책임 전환없이 고소 제한 반발···특혜·위헌 지적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6.02.20 00:00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빈곤율 1위···역할 못하는 국민연금
노인빈곤 OECD 줄곧 최악...연금 월평균 68만·수급률 절반 퇴직 후 연금 수급 65세까지 소득공백···정년연장 '제자리'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2026.02.17 00:00
만8세 확대 아동수당법 표류···40만명 지급 지연
법사위안 복지위 합의 달라 국힘 반발 인구감소지역 '상시 추가지급·지역화폐 가산' 복구 만 8세 두 달 이상 지급 지연 가능성13일 만 8세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아동수당법이
2026.02.13 17:30
설 연휴 응급상황실 점검…문 여는 병원 확인 '응급의료포털'
정은경, 중앙응급의료센터·한양대병원 방문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은 정은경 장관이
2026.02.13 10:19
치매주치의 전국 확대···국민연금, 환자 재산관리 지원
5차 치매관리계획, 4월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도입 치매안심병원 50개소로 확충, 재가서비스 한도 확대정부는 치매주치의제를 확대하고 치매 환자 재산관리 지원 등 치매에 대한 국가
2026.02.12 16:52
설 연휴 '응급똑똑앱'서 문여는 병원 확인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야 응급의료포털·129·119서 확인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포털·응급똑똑앱·129·119 등에서 문여는 병원과 의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
2026.02.12 12:42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상시 공모한다…확대 목적
건보공단 "국가 돌봄 책임 강화" 연 3회 모집서 상시 접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 공모는 장기요양
2026.02.11 17:19
다음달 통합돌봄 시행인데···지자체 격차 여전
준비율 평균 91%...평균 이하 6곳 인천, 경북 등 서비스 연계 40%대보건복지부는 3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 점검 결과를 11일 밝혔다.
2026.02.11 13:26
의협 "다시 산정하라" 환자들 "추계보다 줄여 의료공백"
의협, 대응방안 의견 수렴 후 발표 환자들 "의사 부족 문제 고착화"의과대학 정원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 증원되는 것에 대해 10일 의료계는 정부에 다시 증원 규모
2026.02.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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