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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보 보장률 64.9% 제자리…중증·고액 보장률 감소 OECD 회원국 평균 80%와 차이 비급여 본인부담률 15.8%, 0.6%p 증가30일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2025.12.30 11:50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로 인상…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안내 소득대체율 43%로 인상…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2025.12.29 16:47
['25 보건복지] 전공의 복귀·지역의사제 도입···18년 만의 연금개혁 보건의료 위기 해제...의료공백 환자 피해 상흔 노인 빈곤율 OECD 1위...추가 연금개혁 논의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초 환자를 떠나 집단사직했던 전2025.12.27 00:00
아동수당 만13세 미만까지 확대···해외 입양 단계적 중단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아동 사망 원인 파악제도 검토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입양을 중단한다. 국가와 지2025.12.26 11:42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공약 사실상 무산 노사 이견···청년 지원책도 합의 안 돼 연내 민주당 법안 발의조차 어려울 전망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공백을 막는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던 이재2025.12.25 00:00
복지부, 복지·돌봄 AI 혁신 진행상황 점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내년 상반기 발표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3차 회의를 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2025.12.24 19:03
중증질환연합회 "응급실 뺑뺑이…권역 조정·인력 보강 필요" "건강보험 최우선 가치는 중증·필수의료"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실패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라며 "이는 병원의 선택이나2025.12.24 18:43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다…'한국형 주치의' 실화로 행위별 수가 아닌 지속적 관리 노력 보상 다직종 다학제팀 기반, 환자 분류해 지역서 관리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2025.12.24 00:00
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TF 구성 전략적 모호성 확보 대응방안 마련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의 전략적 모호성 확보를 위한 세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구성원으로 한 태2025.12.23 17:55
복지부, 보건의료 개인 정보 관리 기관 지정 삼성의료재단, 가톨릭중앙의료원, 카카오헬스케어 선정 복지부 "데이터 안전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2025.12.23 12:01
건보공단 "불필요 CT 등 암 위험"…적정관리 추진 인구 1000명당 CT 건수, OECD 중 최고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의료영상검사(CT) 이용 등은 암 위험을 높인다며 국민의 합리적 검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2025.12.22 17:14
'필수의료공백 방지법' 기약없이 표류···소위 문턱도 못 넘어 환자들 요구에 법안 나왔지만 논의 없어 2000년 이후 4차례 의정갈등서 집단행동 사진은 2024년 6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2025.12.22 16:59
"탈모·비만도 질병"…이재명이 불붙인 '건보 지원' 논란 청년 혜택 필요, 건보적용 검토 지시 건보 재정 한정·우선순위 낮아 반대 선별급여로 보장률 낮춰 지원 제안도이재명 대통령이 비급여인 탈모약과 비만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2025.12.22 00:00
노인 대상 한의 주치의 도입…장애인 대상도 검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결 저출생·초고령 대응 한의약 건강돌봄 확대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2025.12.19 18:20
‘국정과제‘ 통합돌봄·주치의제…‘연계·지역중심’ 관건 초고령 사회 대응 정부 국정과제 의료공동행동 심포지엄 개최18일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이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에서2025.12.18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