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보건복지

연금개혁 보고서 보완 필요해 비공개한다더니···'자가당착' 연금공단 윤 정부 당시 '모형 보완' 이유 영구 비공개 언론 보도되자 보완없이 공개···외부 개입 의혹10일 국민연금공단이 영구 비공개 처리 사실이 밝혀진 후 공개 전환한 '노인 빈곤 악2025.09.11 00:00
심평원, 디지털센터 다음달 9일 이전 완료 목표 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 이전 이전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전산업무 중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 18시부터 10월 9일 23시까지2025.09.10 14:19
[단독] '필수의료 최소인원 유지' 의료법 개정안 나온다 집단 의사표현 보장하되 최소인원 규정 환자들, 법제화·실효적 후속 조치 요구 의료계, 지원 인력 감소 우려에 신중론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2025.09.10 10:24
임승관 질병청장 "데이터 과학으로 질병 관리" 취임 첫 간담회, AI 역량 강화 계획 팬데믹 대응 강화, 백신 개발 지원9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데이터 과학 기반으로 질병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5.09.09 18:18
'의료사고' 의사 법적 책임 완화 추진···환자들 "특권·불안" 법 발의 전제 '의료분쟁 개선 공청회' 의협 "과실치사상죄, 고의·중과실에만" 환자·시민 "의사 특권, 책임감 낮춰" 반발8일 국회와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2025.09.08 17:42
전공의 복귀했지만 필수과·지역 기피···'지역의사제'도 쉽지않아 필수과·비수도권 저조···성형외과 등 몰려 당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제화 방침 "충분한 논의 꼭 거쳐야" 의사단체 반대[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대형병원으로 2025.09.08 00:00
식약처, 중금속 초과 '건조굼벵이' 회수 조치 납, 카드뮴 기준치 초과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굼벵이브라더스’가 제조·판매한 ‘건조굼벵이’ 제품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2025.09.05 18:07
건보 지원율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다···공공의료 예산도 미흡 법정지원율 20%인데 14.2%만, 윤 정부보다 줄어 분만 취약지 예산 감액, 공공의대 설계비만 반영4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2025.09.05 00:00
비급여, 1인 병실료·도수치료·임플란트 많아 한방·요양병원 상반기보다 늘어 정부, 과잉 우려 비급여는 급여 전환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추진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2025.09.04 17:10
전공의들 노조 설립 선언…"권리 지킬 것" 14일 의협회관서 발대식 "현재 수련환경, 전공의 인권 짓밟아"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 노조)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발대식을 열고2025.09.02 11:10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비공개 파장···진상규명 목소리 전문가 "다른 전망과 차이난다고 비공개 안돼" 전종덕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정은경 "대책 마련"사진은 2023년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2025.09.01 00:00
복지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확대…94개 의료기관 참여 1차 사업 성과 바탕…이직률 감소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근무 질 향상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대상을 늘린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2025.08.31 14:32
'복귀없다'던 박단, 세브란스 전공의 복귀 불합격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강경 투쟁을 이끌었던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희회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탈락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2025.08.30 10:02
내년 복지부 예산 10% 늘은 138조···지역의료·안전망 강화 요양병원간병비 지원·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계획 지역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복지부는 137조648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2025.08.29 15:26
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국고지원 안 지키고 국민 부담 전가" 직장인 월 2235원 올라···정부 "수입 약화·지출 고려" "병원 손실에 쓰고, 보장성 확대 없이 인상" 시민사회 비판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2025.08.2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