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대응팀 신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로 만든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만든다.
복지부는 14일 조직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한다. 개편된 조직은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국립의전원법 제정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도 완료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새로 만든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그동안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정책은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기존에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있던 지역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도 지역필수공공의료실로 이관한다. 또한 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인 지역의료정책과, 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인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인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인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건의료자원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AI)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새롭게 만든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총괄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도 새로 만든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설치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업무를 확대·개편하면서 명칭을 바꿨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복지부 내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하는 전담 부서인 국민연금재정과와 관련 인력은 1994년 신설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에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력도 부족했다.
확대되는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 부서인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확충한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금의 투자 다변화,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기금의 책임투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자산 배분, 기금 운용 위험관리, 내부통제와 성과 평가 등 업무를 맡는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도 만든다. 복지부는 임시 조직으로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임시 조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최근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거듭 발생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과 조기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향후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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