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모형 중 6개 제외···'7261명 부족' 빼
위원 중 12명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7년 의사인력 최대 부족 수를 4800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발표 규모보다 축소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사 부족수가 최대 7261명인 추계위 모형 제외를 제안했고 표결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위원들은 추계위가 제시한 여러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해, 이 가운데 6개 모형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좁혀진 6개 모형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4800명이다.
이에 추계위가 발표한 의사인력 부족 규모보다 줄었다. 추계위는 지난해 12월 말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2040년 기준 5704명∼1만1136명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가 지난 6일 보정심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수를 5015명∼1만1136명으로 축소했다. 2035년 기준으로는 부족 인력을 1055명~4923명으로 추계했다.
의사 부족 규모 범위가 축소된 것은 의사부족 규모가 큰 6개 모형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 미래의료 환경변화 반영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 반영 ARIMA 모델이 제외됐다. 제외된 6개 모형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3788~7261명이다.
6개 모형 제외는 이날 정은경 위원장이 보정심 회의에서 제안했고 위원들 표결을 거쳐 이뤄졌다. 참석한 21명 위원 가운데 찬성 12명 , 반대 5명, 기권 4명이었다. 반대는 의료 수요자 대표 중심으로 나왔다.
반대한 위원들은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큰 모형들을 제외시켜 반대했다"며 "최소한 기본추계 모형이라도 포함했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찬성 위원들은 의사인력 부족 범위 축소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과 그동안 논의 과정을 고려해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보정심 회의는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논의를 이어간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